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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기사입력 : 2025년07월02일 09:56

최종수정 : 2025년07월02일 09:56

의정부시의회 권안나·김태은·김지호·정미영 의원

[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동,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와 김태은 의원, 김지호 의원, 정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가 지난달 30일 공포됐다. 

◆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대표 발의 내용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동, 고산)[사진=의정부시의회] 2025.07.01 sinnews7@newspim.com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안나 의원은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정신응급 병상은 의정부시 전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내 시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 의원은 "공공병상 부족으로 경찰 등 구조 인력의 관외 이동이 잦아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효율적인 위기 대응과 지역사회의 안정적 지원체계를 위해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포된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권 의원은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화재 훼손, 시민 불편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대표 발의 내용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됐다.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사진=의정부시의회] 2025.07.01 sinnews7@newspim.com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경찰서 내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찰차량의 주차문제와 비효율적인 출동 동선 문제를 해결해, 치안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상주차장 일부에 경찰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공원 내 설치 가능한 교양시설의 종류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추가해 공원 시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경찰의 신속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도시공원 조례 개정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가 공포됐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사진=의정부시의회] 2025.07.01 sinnews7@newspim.com

먼저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는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공연·홍보 활동 지원 ▲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 ▲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는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 영양취약계층 및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사업 추진 ▲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 영양·식생활 교육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에 대한 지원과 노인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와 노인쉼터에 대한 정의 규정 ▲ 노인 쉼터 운영 지원 ▲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운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는 보행자의 야간 횡단보도 안전 확보를 통해 보행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광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투광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명시 ▲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에 공포된 조례들은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야간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근거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 예술인들이 꿈을 펼치고,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의정부를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가 공포됐다.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의정부시의회] 2025.07.01 sinnews7@newspim.com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는 세계적으로 웰니스 관광이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 및 연계된 웰니스 관광, 마이스 산업 등의 파급력을 통해 의정부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sinnews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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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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