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기사입력 : 2025년07월02일 09:56

최종수정 : 2025년07월02일 09:56

의정부시의회 권안나·김태은·김지호·정미영 의원

[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동,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와 김태은 의원, 김지호 의원, 정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가 지난달 30일 공포됐다.

◆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대표 발의 내용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동, 고산)[사진=의정부시의회] 2025.07.01 sinnews7@newspim.com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안나 의원은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정신응급 병상은 의정부시 전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내 시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 의원은 "공공병상 부족으로 경찰 등 구조 인력의 관외 이동이 잦아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효율적인 위기 대응과 지역사회의 안정적 지원체계를 위해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포된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권 의원은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화재 훼손, 시민 불편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대표 발의 내용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됐다.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사진=의정부시의회] 2025.07.01 sinnews7@newspim.com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경찰서 내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찰차량의 주차문제와 비효율적인 출동 동선 문제를 해결해, 치안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상주차장 일부에 경찰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공원 내 설치 가능한 교양시설의 종류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추가해 공원 시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경찰의 신속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도시공원 조례 개정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가 공포됐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사진=의정부시의회] 2025.07.01 sinnews7@newspim.com

먼저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는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공연·홍보 활동 지원 ▲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 ▲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는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 영양취약계층 및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사업 추진 ▲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 영양·식생활 교육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에 대한 지원과 노인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와 노인쉼터에 대한 정의 규정 ▲ 노인 쉼터 운영 지원 ▲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운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는 보행자의 야간 횡단보도 안전 확보를 통해 보행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광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투광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명시 ▲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에 공포된 조례들은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야간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근거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 예술인들이 꿈을 펼치고,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의정부를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가 공포됐다.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의정부시의회] 2025.07.01 sinnews7@newspim.com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는 세계적으로 웰니스 관광이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 및 연계된 웰니스 관광, 마이스 산업 등의 파급력을 통해 의정부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sinnews7@newspim.com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