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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본격 수사…김건희·채해병 특검 현판식, 내란특검은 한덕수·안덕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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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으로 수사"
임성근 전 사단장 소환한 채해병 특검
'국무회의' 집중 조사 나선 내란특검팀

[서울=뉴스핌] 백승은 이현구 홍석희 김영은 기자 = 3대 특별검사(특검)팀이 수사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앞으로 3대 특검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40~170일간 조사에 착수한다.

2일 김건희와 채해병(순직해병) 특검팀은 같은 날 현판식을 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또 내란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연루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뇌물 수수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뇌물 수수 의혹 등 총 16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특검법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행위'와 '특검 수사 방해 일체 행위' 등도 포함된다. 현재 검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모두 이첩받았다.

민중기 특검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 2층에서 진행한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라며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최지환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25.07.02 yym58@newspim.com, choipix16@newspim.com

이날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명현 특검은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채해병 특검팀은 총 4개 팀으로 구성된다. 1팀은 고 채해병 사망 사건을, 2팀이 임 전 사단장 등의 구명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 불법행위 의혹을 담당한다. 3팀은 채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은폐 및 외압 의혹을, 4팀은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는다.

수사 개시와 동시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되, 구명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같은 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 내란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이후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선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5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팀 출석 요구에 응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전날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고, 5일 오전 9시로 재통보를 받자 출석 시간을 1시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 윤 전 대통령이 5일 조사에 재차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더라도 1~2회 수사한 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주 쯤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특검이 출범한 1차적 목적이 윤 전 대통령 체포라는 시각도 있다"라며 "(출석한다 해도) 관련 혐의에 대해 자백을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체포를 통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는시도도 계속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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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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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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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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