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경찰 비대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경찰의 비대화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5.07.03 ryuchan0925@newspim.com

이 대통령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검사가 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데 맡길 수 없다. 그러면 수사를 누구에게 맡길 거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 점도 경찰에 맡길 것인지,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찰의 비대화 문제는 지금 이야기 하지 않고 있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는 자체경찰제도와도 관련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개혁과 함께 경찰의 권력 집중에 대해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공약한 바 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경찰국 설립에 반대한 총경회의 참석자의 인사 불이익 회복을 주문하기도 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유재성 신임 경찰청 차장도 경찰국 신설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해 "명예회복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징계 취소 부분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경찰국 폐지와 함께 공약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91년 출범한 국가경찰위는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 견제, 감독 기구로 경찰청장 임명 동의와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한다.

당초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국가경찰위가 무력화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찰국을 폐지하며 국가경찰위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더라도 영장심의제도, 수사이의 신청제도 등으로 견제가 가능하다"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도 "지금의 경찰 비대화는 행안부 밑에 경찰국이 있어 발생한 것으로 경찰국 폐지로 행안부의 영향을 차단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역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데 국가경찰위가 중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인사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대통령이 경찰 비대화의 문제를 경계한다면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 중립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이견이 없으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며 "(검찰 개혁 시점이) 추석 전에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웅혁 교수는 "이 대통령이 초기에 경찰 비대화 문제를 공식화했고 추석 전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의 얼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만큼 동시에 경찰 중립화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며 "그것이 경찰 비대화를 막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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