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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국 반대' 총경 인사불이익 회복…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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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청 기자간담회
20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경찰국 폐지·국경위 실질화 논의
기초질서 확립 대책·방안 마련 추진..."단속 위주 활동보다 캠페인 중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 2022년 경찰국 신설 당시 이에 반대하는 총경회의 참석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조치 회복에 대해 경찰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서 총경회의 인사 회복이 거론된 것에 대해 "2년전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잘 살펴보고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는 2022년 7월, 경찰국 설립에 반발해 약 190여명의 총경들이 참석했다.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에서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방안등이 논의됐다. 위원회 위원들은 과거 경찰국 설치 반대 총경 회의 참석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회복 조치도 주문했다.

경찰은 이상동기범죄 등 흉악범죄 예방과 관계성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악성 사기범죄 척결 대응 방안등을 발표했다.

경찰국 폐지나 수사구조 개편 관련해 어떤 내용을 보고 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장관 보좌하는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말씀드렸고, 수사구조 개편은 독립성과 공정성,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한 대책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대행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통해 사회 전반 인식과 공감을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속 위주 활동보다는 캠페인 등 체감도 높은 홍보와 충분한 계도기간을 운영해 기초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주재한 안전 치안 점검회의에서 기초 질서 회복을 지시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만큼 진상 규명 위해 검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업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협의 중이다"며 "국수본에서 면밀한 검토 거쳐서 영등포서에서 추가 보완 수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함께하는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kg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하던 중, 대통령실 및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당시 영등포서 수사팀에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검찰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와 관련해서는 3명의 경찰관이 파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료 분석, 검토, 조사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위 활동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수장 공백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고위급 인사는 정부 인사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인사 계획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후임 국수본부장 선임될 때까지 국수본 수사 지휘체계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각 국장이 책임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름철 자연재해와 범죄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지난주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올 여름은 극한 호우가 더 자주 발생해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동일한 재난 반복되지 않도록 취약지역 점검하고 재난 정보 공유 위해 관계기관과 상황 전파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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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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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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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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