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3월 돌봄통합서비스 전국 확대를 앞둔 가운데 성공적인 돌봄통합을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다직종이 협력하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시되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 돌봄통합, 李 정부 주요 과제 떠올라…지속·포괄·조정성 '부재'

돌봄통합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복지 사업 중 주요 사례로 꼽은 사업이다. 집에서 돌봄뿐 아니라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다. 현재 100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 3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돼 운영될 예정이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노인을 부양할 세대는 적어지고 고령층 세대가 많아지면서 돌봄에 대한 관심은 증폭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과거에는 지역공동체가 돌봄을 서로 나눴지만, 도시의 주거 공간이 발달하면서 이웃의 소통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13 sdk1991@newspim.com

김 이사장은 "(돌봄통합은) 새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과제로 부각될 것"이라며 "다만 서비스 제공 조직과 인력도 서서히 늘어나고 인력과 재정의 확대 속도는 더 느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돌봄통합 서비스 시범사업 간 지역 간 격차가 심하다고 우려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예산, 기관 간 협력 수준에 따라 돌봄통합 서비스의 질척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지역과 서비스 간 격차가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도 "지역 간 편차는 공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는 균형 있는 자원 배분과 표준화된 서비스 기준 마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질환 중심 단기 진료를 제공해 일차보건의료 핵심 기능인 지속성, 포괄성, 조정성 등이 부재한 돌봄통합 서비스 체계도 문제다. 한국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특정과목 진료 중심으로 개원·운영을 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기존 의료 중심, 시설 중심의 돌봄체계는 이용자의 생활 환경과 괴리된 점이 많았다"며 "소비자로서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중심 돌봄통합…다직종 협력 모델 구축해야

전문가들은 돌봄통합 서비스가 성공하려면 다직종으로 구성된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행 돌봄통합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민이 원하는 돌봄을 제공하려면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이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회장이 이날 제시한 '부천시 방문진료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문진료를 받은 환자 16명은 방문 진료의 질, 요구 충족도, 추후 재이용 의사 등에 80점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반면 방문 진료 양(횟수)에 대한 만족도는 61.3점으로 낮았다. 김 회장은 한의 진료의 경우 보행평가, 운동 처방 등을 제공할 수 있다며 양방과 한방의 협력을 통해 돌봄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중동한의원] 2025.07.08 sdk1991@newspim.com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도 "돌봄통합 서비스는 전문의에 의한 치료적 의료서비스가 아닌 포괄적인 보건서비스"라며 "특정 진료과목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직종 협업 체계로 공공적 기능과 포괄적 건강관리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연 유한대학교 건강웰니스학과 사회복지학 교수도 "가정 내 학대·방임과 같은 안전상의 문제가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등 분과학문적 특징을 지녀 해당 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학습과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권익보장 등과 같은 영역에 해당하는 직종을 추가해 직종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돌봄통합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해 협력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직종 협력 모델의 기대 효과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의료, 간호, 물리치료,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가 팀을 구성해 환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한의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천연약재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 돌봄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사무총장은 "제도 정비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침, 뜸, 추나 등을 시행할 경우 표준화된 서비스 기준 또는 윤리적 가이드라인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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