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상미 원장 "사회서비스 최종 목적은 국민 행복…연결이 곧 혁신"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17:53

'간절함·치열함' 승부수…'성과' 중심 평가 열어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넘어 온 국민 대상으로"
"중서원, 공급자 구슬 꿰는 역할…체감도 높여"
"사회서비스 양·질 모두 높여야…사각지대 해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연결을 통해 서비스 공급 주체를 다변화하면 국민에게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혁신이지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공급 주체 간 연결이 혁신입니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중서원) 원장은 지난 16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사회서비스의 최종 목적은 국민이 행복한 삶"이라며 "아동과 노인 등 취약계층 중심의 바우처 공급을 넘어온 국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고 소신을 전했다.

국민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 원장은 "중서원과 15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기업, 대학, 종교기관 등 다양한 조직을 구슬처럼 꿰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연결이 곧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5.16 yym58@newspim.com

다음은 일문일답.

-'사회서비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설명을 부탁드린다

▲사회서비스는 온 국민의 삶을 힐(heal·치유)하는 서비스다. 보건,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7가지 분야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구성된다. 공공부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사회보험은 보편적 제도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사회서비스는 그 외 모든 서비스를 통칭한다. 단순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의 개념을 넘어온 국민이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서비스로 보편화하고 있어 사회서비스는 미래의 희망이고 국민의 디딤돌이다.

-사회서비스 '진흥'이라고 하는데 의미는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과 질을 모두 높이는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는 사각지대에만 초점을 맞추면 해소하지 못한다. 기존 서비스를 촘촘히 연계해야 한다. 대상 확대, 민간 참여 활성화, 복지 기술 활용이 같이 돼야 한다. 그게 되려면 공급 혁신, 산업 육성, 일자리 내실화, 법·조직 강화가 돼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사회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품질 향상을 이뤄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초대 원장으로 2년 9개월간 중서원을 이끌었다. 성과는
▲가장 큰 성과로는 삭감된 예산을 복원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2022년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긴급돌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취임하자마자 일어난 일이다. 긴급돌봄은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전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와 함께 국회를 돌며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려 예산을 복원했다.

-2023년에도 시·도 사회서비스원 중앙정부 예산 전액 삭감이 있지 않았나
▲당시엔 지방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정부의 기조였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에서 사회서비스 혁신생태계 조성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었다. 예산 삭감은 전국 사회서비스원의 종사자 4700명과 이용자 76만명의 생존이 달린 일이기도 했다. 이에 사회서비스원 원장단과 태스크포스(TF) 만들어 보건복지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80명을 만나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적극 알렸다. 마지막까지 관계 부처와 위원회를 설득해 예산을 복원했다.

-예산을 살릴 수 있던 비결은
▲진정성과 치열함이다. 온 국민 돌봄케어를 제안한 저로서는 마음이 급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제도적으로 잘 설계됐다. 이제는 사회서비스가 지역에서 물처럼 흐르고 국민에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국가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 사회적 문제와 어려움들은 사회서비스가 잘 흐르면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긴급돌봄은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다. 없으면 국민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국가가 가장 우선 해야 할 일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얼마나 절실했겠나. 절실했으니 치열할 수 있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돌봄서비스에 기여하기 위해 여기 왔으니,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다른 성과도 있나
▲총체적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14개 유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5개 유형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 이용자 중심 성과지표를 도입하고 있다. 시설 평가 지표는 25년 정도 됐다. A 등급을 받는 기관이 70% 정도로 높다. 이제는 이용자 중심의 변화나 만족도를 평가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해 평가지표를 개선했다. 평가 지표를 고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장에서 수용하려면 엄청난 소통이 필요하다. 평가 위원, 직능단체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계속 설득했다. 품질평가는 2025년부터, 시설평가는 2026년부터 이용자 중심 성과지표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평가 지표 개선이 바라는 것은 평가의 방향이다. 조직 운영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로 국민께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것이다. 조직 운영 잘하고 예산도 잘 썼는데 품질 향상이 안 됐다면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도 평가를 위한 평가를 지양해 달라고 한다. 기관들이 품질 향상에 집중하도록 하면 국민의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이용자의 변화를 평가함으로써 실질적 서비스가 향상됐다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에서 '혁신'을 정의한다면
▲연결이 곧 혁신이다. 중서원은 그동안 다양한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보험사인 '메트라이프생명'은 심리정서 지원사업으로 장기 암 환자나 가족들을 지원한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중서원은 이 기업들을 지원한다.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어 거점 역할을 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의료기관,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 등을 구슬처럼 꿰는 역할을 하면서 공급주체를 다변화 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혁신이지만, 공급 주체들 간의 연결과 협력도 혁신이다. 공급 주체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면 된다. 등산을 갈 때 너무 힘들 때 뒤에서 누군가의 손끝만 닿아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중서원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2년 9개월 임기 동안 아쉬운 점이 있었나
▲작년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의 폐지는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일로 남는다.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중서원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자체에 권한이 있어 중앙이 적극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전국 15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 앞으로 더 좋은 길이 열리리라 믿는다.

-올해 주요 추진 방향은
▲소통의 장을 확대해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한다. 오는 9월에 제1회 대한민국 사회서비스박람회가 열린다. 시·도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7개 분야 제공기관 등 사회서비스 유관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국민 가까이 다가가는 길에 협력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 정책 지원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내년에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 서비스가 전면 시행되는데 사회서비스원 기능 강화 방안을 복지부와 모색하고 있다. 일상돌봄서비스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서원이 사각지대 보완의 중추적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아동,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돼 왔지만 완벽하진 않다. 어떤가
▲취약 계층 대상 돌봄 서비스는 양과 질이 아직 부족하다. 사회서비스 양도 늘리고, 질도 높여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수요-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다양한 제공주체의 참여 독려해야 한다. 특히 지역 간 격차로 인한 아쉬움이 있다. 내가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복지 위기가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기본적으로 제도, 기술, 사람이 잘 연결되어야 한다. 공동체를 연결하는 지역의 힘이 살아나야 한다. 과거 국가 지원이 없을 때는 옆집 숟가락 개수도 알았다. 집배원, 우유 배달하는 사람, 복지관, 지역 자원봉사자, 경찰 모두가 사회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될 수 있다. 대학도 교육과 연구를 통한 혁신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노인이 수혜자라는 인식이 있는데 무릎이 아파서 돌봄을 받을 수 있지만 교육이나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세대 간 갈등도 완화할 수 있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사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다. 국민 78.7%가 소득에 따른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소득이 있다고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돈이 있는데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때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국가 재정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형태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니까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기준 75% 이하는 국가가 지원하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편화가 필요하다.

-몰라서 제도 혜택을 못 받는 국민들도 많다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아플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할 때 저는 무조건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라고 한다. 생각보다 사회서비스가 많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청년 세대들은 온라인이 더 익숙하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훌륭한 공급자들이 플랫폼에 게시되면 국민들은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받거나 바로 연결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국민들의 체감도가 올라갈 수 있다.

-수요자 맞춤형을 위해 정부, 중서원, 지자체의 각각 역할은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소통으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 필요한 제도개선, 지자체 담당자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 광역시도는 기초 지자체의 거점 역할을 담당해 기초 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직접 국민들과 만나는 읍·면·동은 다양한 민관기관들과의 협력을 이끌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잘 연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중서원은 협력의 거점 역할을 한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처우도 하나의 문제다. 복안이 있나
▲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수가체계 개편, 총체적 인력관리가 필요하다. 아동이나 어르신, 장애인 돌봄은 매우 중요하고 그 가치가 크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 돌봄은 매력적인 일로 다가갈 수 있다. 요양 등 각종 돌봄서비스의 수가가 일원화되어 있는데 업무에 따라 수가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사람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 않나. 돌봄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하고, 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케어 매니저를 양성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꾸준히 강조했는데
▲사회서비스는 복지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가 있다. 사회서비스가 지역에서 잘 흐르면 국민들은 생산성 있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 중서원은 돌봄 플랫폼 기업 약 120개를 발굴했다. 20년간 제조업 분야 일자리는 계속 줄었는데 사회서비스 분야는 계속 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아직 일자리 숫자가 적은 편이다. 사회서비스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2045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915만 가구가 돌봄수요가 많은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중서원은 '사회서비스가 국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진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겠다는 미션 하에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과 혁신을 총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가 물처럼 막힘없이 잘 흘러가면 그 혜택은 오롯이 국민에게 닿아 국민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다. 중서원은 복지부, 시·도 사회서비스원, 민간기관들과 함께 연결과 협력을 견고히 해 더 많은 돌봄이 넘치는 국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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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