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성인 개별 신청·미성년자 세대주 수령

기사입력 : 2025년07월08일 18:37

최종수정 : 2025년07월08일 18:38

1차 7월 21일~9월 12일, 2차 9월 22일~10월 31일
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기한 내 미사용시 소멸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준 개인 신청 가능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프랜차이즈 직영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성인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신청할 수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일 열린 관계 부처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이 공개됐다.

소비쿠폰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총 13조9000억원이다. 국비 12조2000억원에 지방비 1조7000억원을 더한 규모다.

지원 대상은 정부가 소비쿠폰 사업을 발표한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이다. 특히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보다 두터운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신청 개시 일주일 전인 오는 14일부터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 토스 등 총 17개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쿠폰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19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의 총 지원 금액은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으로, 국민들의 소득과 형편에 맞게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지급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84개 시군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국민들은 1·2차 지급을 합해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을 수령할 있다.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5.07.04 plum@newspim.com

1차 신청 지급기한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 신청 지급기한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사용 기한은 지급이 시작되는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소비쿠폰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게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지역은 6월 18일 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을 원할 경우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신청한 다음날 본인 명의의 카드에 충전되고, 카드 사용 시 소비쿠폰 금액부터 우선 사용된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카드사의 알림 문자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16일 오후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독려하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 2023.08.16 choipix16@newspim.com

모바일형·카드형 지역화폐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날 본인 소지 계좌에 소비쿠폰 금액이 충전되며, 충전된 금액은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선불카드 충전을 원하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지급을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시행 첫 주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의 경우 주민번호 1번, 6번 끝자리인 경우가 해당된다.

정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는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 지역은 신청 지역과 동일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다.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인 경우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도 지역인 경우는 해당 시와 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국민들은 지역 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 불가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사진=뉴스핌DB]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이·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 마트나 슈퍼가 없는 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면 지역 하나로마트도 사용 가능 업종으로 포함했다.

사용 불가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과 같이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이 해당된다.

특히 지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지적됐던 지원금을 사용한 명품 구입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형 외국계 매장도 사용불가 업종으로 지정했다.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11일과 18일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로 등록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신속히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이 진행되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자치단체와 협력해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9월 22일에 개시 예정인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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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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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