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성인 개별 신청·미성년자 세대주 수령

기사입력 : 2025년07월08일 18:37

최종수정 : 2025년07월08일 18:38

1차 7월 21일~9월 12일, 2차 9월 22일~10월 31일
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기한 내 미사용시 소멸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준 개인 신청 가능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프랜차이즈 직영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성인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신청할 수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일 열린 관계 부처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이 공개됐다.

소비쿠폰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총 13조9000억원이다. 국비 12조2000억원에 지방비 1조7000억원을 더한 규모다.

지원 대상은 정부가 소비쿠폰 사업을 발표한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이다. 특히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보다 두터운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신청 개시 일주일 전인 오는 14일부터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 토스 등 총 17개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쿠폰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19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의 총 지원 금액은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으로, 국민들의 소득과 형편에 맞게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지급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84개 시군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국민들은 1·2차 지급을 합해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을 수령할 있다.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5.07.04 plum@newspim.com

1차 신청 지급기한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 신청 지급기한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사용 기한은 지급이 시작되는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소비쿠폰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게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지역은 6월 18일 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을 원할 경우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신청한 다음날 본인 명의의 카드에 충전되고, 카드 사용 시 소비쿠폰 금액부터 우선 사용된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카드사의 알림 문자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16일 오후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독려하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 2023.08.16 choipix16@newspim.com

모바일형·카드형 지역화폐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날 본인 소지 계좌에 소비쿠폰 금액이 충전되며, 충전된 금액은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선불카드 충전을 원하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지급을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시행 첫 주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의 경우 주민번호 1번, 6번 끝자리인 경우가 해당된다.

정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는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 지역은 신청 지역과 동일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다.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인 경우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도 지역인 경우는 해당 시와 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국민들은 지역 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 불가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사진=뉴스핌DB]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이·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 마트나 슈퍼가 없는 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면 지역 하나로마트도 사용 가능 업종으로 포함했다.

사용 불가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과 같이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이 해당된다.

특히 지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지적됐던 지원금을 사용한 명품 구입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형 외국계 매장도 사용불가 업종으로 지정했다.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11일과 18일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로 등록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신속히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이 진행되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자치단체와 협력해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9월 22일에 개시 예정인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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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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