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내란 특검 "尹 11일 소환조사…전직 대통령 신분 고려해 조사"

기사입력 : 2025년07월10일 11:57

최종수정 : 2025년07월10일 11: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벽 3시 영장 집행…김건희 여사엔 우편 통지
"영장 범죄 사실로 수사…본인 동의하면 추가 수사 가능"
구속 연장 없이 10일 이내 기소도 고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오는 11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조사하지 않고 내일(11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앞서 특검은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한 뒤 이날 오전 2시7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영장 범죄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오전 3시경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 구속 사실을 우편 발송을 통해 각 통지했고,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의 신분인 점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시 강제구인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0일 동안 구속수사를 할 수 있고, 한 차례 연장을 통해 10일을 추가할 수 있다. 단 특검은 기본 10일 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범죄 사실을 가지고 구속 기간 내 수사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선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적인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그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워낙 수사량이 방대하고 영장 범죄 사실만으로도 전날 6시간에 걸쳐 논박이 이뤄질 만큼 다양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소화가 가능할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중간중간에 재판도 있어, 그것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도 있다"며 "여러 가지가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반드시 연장한다' 이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 소환 횟수와 관련해 "소환은 저희가 조사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조사가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며 "소환을 몇 회 하겠다라는 횟수가 정해지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 구속 기간을 연장한다 안 한다라는 것도 수사의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누군가를 불러 조사하기 전 나름의 자료 수집 같은 것을 하는 단계"라며 "(적용 죄목은)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검토가 될 수 있는데,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업무상비밀누설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의뢰인의 구속영장이고 동의를 얻어서 공개한 것이 죄가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 박 특검보는 "고유 식별 정보 같은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으면 처벌되지는 않지만, 거기(청구서)에 관련자들의 진술이 들어가 있다"며 "진술까지 동의를 얻었느냐는 다른 문제로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검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