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울산과 양산, 부산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이 10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7.10 photo@newspim.com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시 노포역에서 기장군, 경남 양산시를 거쳐 KTX 울산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해당 주요 거점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등 동남권 초광역권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뒷받침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이는 김포시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 부천 대장을 거쳐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교통수요를 분산해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출퇴근 시 혼잡을 낮추고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퇴계원IC~판교JCT 구간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제1순환선의 상습 지·정체 구간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국가장학금 사업군, 산업단지 개선 지원 사업군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국가장학금 사업군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제고 및 사회 이동성 개선에 기여해 소득이 낮을수록 그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단지 개선 지원 사업군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사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노후산단 증가에 대해서는 산단환경개선펀드 등 민간투자 규모 확대 등을 제언했다.

임 차관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당면 경기 대응뿐만 아니라 AI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지역소멸 등 구조적인 과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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