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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주민의 삶 속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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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기후·디지털이라는 시대의 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재정 분권 강화와 함께 기초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보 절실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달성습지에 '에코전망대' 건립

[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를 이끌고 있는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인구·기후·디지털이라는 시대의 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왔다"면서 "재정 분권 강화와 함께 기초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태훈 구청장은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달성습지에 건립하려고 하는 '에코전망대' 사업을 두고 "형식에 얽매인 제도가 현실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가의 재정도 절감하고, 주민 편의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유연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태훈 구청장의 일문일답이다.  

-달서구는 창의적인 행정으로 유명하다. 지난 9년 간의 구정에 임한 각오나 마음가짐을 말해달라.

▲처음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구청장으로서의 9년, 돌아보면 매일이 보람과 감사로 채워진 소중한 시간이었다. 구민들께서 맡겨주신 뜻에 늘 마음을 다해 응답하고자 노력했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구정을 펼쳐왔다.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가슴 깊이 새기며, 흔들림 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54만 달서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믿음 덕분이다. 지금까지의 시간이 구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해 온 여정이었다면, 남은 시간은 그 결실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마지막까지 늘 처음처럼, 진심을 다해 함께하겠다.

-자랑하고 싶은 업적은 무엇인가.

▲임기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인구·기후·디지털이라는 시대의 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점이다. 먼저 결혼이 자연스러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하고, 지난해부터는 '잘 만나보세, 뉴(NEW) 새마을운동'을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183커플이 소중한 인연을 맺었고, 결혼축하금 지급, 커플매니저 양성, 이동식 웨딩포토존 운영 등 인프라도 함께 갖춰가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일상의 변화를 이끌고자 '기후위기 식단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잔반 없는 식탁을 만드는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의 큰 힘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마을 동산가꾸기', '그린카펫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서IC와 도원지 자락길 등에는 편백나무 5만 3000 그루를 심어 힐링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구=김용락 기자]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7.11 yrk525@newspim.com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공원과 국립 치유의 숲도 준비 중으로, 도심 가까이에서 휴식과 치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가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도 앞장서고 있다. 2020년 지역 최초 전담팀을 신설하여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디지털 정책을 추진했고, 올해는 자체 개발한 AI 챗봇을 통해 민원 응대, 회계·감사업무까지 혁신하고 있다.

특히 환경·교통, 복지·교육 분야 등 행정전반에 걸쳐 구민 누구나 15분 이내에 최신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스마트 행정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달서의 미래'를 위한 기반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며, 구민과 함께 준비해온 시간들이야말로 가장 자랑스럽다.

-애로사항이 있다면.

▲기초지방정부의 현실적인 한계가 가장 큰 고민이다. 현재 우리 구 예산은 1조 1200억 원 규모이지만, 이 중 복지예산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와 같은 경상적 경비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주민편의시설이나 지역 SOC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 공모를 통해 국비·지방비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8기 동안 1391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해 여러 사업을 실현해 온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하고 싶은 사업은 많지만, 기초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는 분명하다. 지역이 자립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기 위해선, 재정 분권 강화와 함께 기초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보가 절실하다.

[대구=김용락 기자]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창의적인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사진=달서구] 2025.07.11 yrk525@newspim.com

-그 많은 일을 창의적으로 하셨는데 아이디어의 원천은 무엇인가.

▲아이디어는 결국 주민들의 삶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평소에도 구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불편해하는지를 세심하게 살피는 습관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늘 귀 기울이고, 그 안에서 정책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

또한 외부 일정으로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도 그 지역의 우수사례를 우리 구에 맞게 벤치마킹해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행정은 정답이 있는 일이 아니기에, 늘 배우는 자세로 현장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다. 주민 한 분 한 분이 곧 행정의 교과서라고 생각한다.

-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바를 말해달라.

▲이재명 정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 조직의 사고를 보다 유연하게, 그리고 실질적인 규제개혁 관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지금 달서구에서는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달성습지에 '에코전망대'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탁 트인 자연과 붉은 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생태체험과 관광이 어우러진 대구 서부권의 대표적인 생태문화 랜드마크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발목을 잡고 있다. 같은 부지 내에 가족 스포츠시설을 함께 조성하려다 보니, 에코전망대는 국토부 예산, 스포츠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회계 규정상 한 건물에 두 부처 예산이 중복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결국 같은 공간에 두 개의 건물을 따로 지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점은 형식에 얽매인 제도가 현장의 상식과 괴리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재정도 절감하고, 주민 편의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유연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에코전망대는 단순한 지역시설이 아닌,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환경·문화·관광 복합공간이 될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으로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대구=김용락 기자]대구 달서구는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달성습지에 '에코전망대' 건립을 세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사진=달서구] 2025.07.11 yrk525@newspim.com

-차기 대구시장 도전자로 여론에 오르내린다. 시장 출마 의향은?

▲아무래도 단체장 임기가 3선으로 끝나기에, 다음 행보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시민들이 원하는 리더는 이 시대의 가치를 정확히 읽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연도 중간으로 업무에 전념할 때이나, 향후 제 역할도 고민하고, 신중히 판단하여 말씀드리겠다.

yrk5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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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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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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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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