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3분의 2가량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정위는 전체 활동기간 60일 가운데 절반을 지나 반환점을 돌았다. 이한주 국정위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지난 3일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의견 교환이 있었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금융당국 개편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국정위 기획분과장은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금융당국 개편은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안이 실무적으로 마련돼 있고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수요도 있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이 위원장은 "방향 자체는 이견이 없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했을 때 수사 역량을 어떻게 온전히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기후에너지부를 당장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 후속 조치를 양쪽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방향에 대해 박 분과장은 "쟁점은 환경부와 함께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것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분야만 떼오는 방식이 될 텐데 몇 가지 안을 두고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과학기술부총리로 승격시키는 안에 대해 이 위원장은 "논의는 있었는데 지금은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을 아꼈다. 박 분과장은 이에 대해 "있어야 하느냐, 없어야 하느냐를 논의해야 하고 만일 있어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시간을 가지면서 새로운 보고를 기다렸는데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주어진 업무보고와 주어진 상황에 비춰 이행 계획서 작성하고 있다"며 "조금 늦긴했지만 언제라도 검찰에서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한다면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분과장은 "조직개편안은 2주간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대통령실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려고 한다"며 "기본 방향은 이 대통령의 연설과 발표 내용, 공약집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상황에 대해 국정위는 3분의 2가량 추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중 신속 과제는 16개가 선정됐고 세부적인 실천 과제는 650개 가량이 제출돼 550개 정도로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박 분과장은 "지난주에 국가 비전, 원칙, 전략 목표에 따라 국정과제를 몇 개로 할 것인지에 대해 1차적으로 검토했다"며 "다음주부터는 실천 과제와 이행 계획에 대한 재정, 입법을 꼼꼼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분과장은 "그동안 민주 정부는 100개, 보수 정부는 120~140개로 정리했는데 굳이 100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123개 이상 받게 됐고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각 부처와 분과에서는 실천 과제에 의욕을 가져 약 650개가 제출됐다"고 했다.

박 분과장은 "각 분과별로 축소해달라고 요청해 550개 실천 과제로 정리할 예정"이라며 "다음주까지 최종 개수나 실천과제 개수가 정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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