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 38.7조, 1인당 예산 최하위
자체재원 비중 높지만 의존재원 부족 문제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경기도 재정 운영의 중장기적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재정의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전직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및 한국재정학회장 등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가해 큰 의미가 부여되었다.
노민호 수원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행사에서는 발제 및 토론 세션이 마련됐다. 발제 세션에서는 황대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가 '경기도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과 재정분권'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 명예교수는 2024년 경기도 지방재정 건전성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2.7%, 경상수지 비율이 83.26%, 관리채무비율 9.37%, 관리채무상환비율 7.27%, 통합유동부채비율이 38.38%로 나타나며, 이들 지표가 전국평균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이 '경기도 세입 세출 분석'을 발제했으며, 그는 2025년 예산이 38.7조원으로 1인당 예산이 283만원에 불과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 자체재원 비중이 44.9%로 가장 높으나 의존재원 부족으로 1인당 세입 규모가 후미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만수 한양대 명예교수는 '보통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경기도 대응 전략' 발제에 나서,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법의 개선 필요성과 분권교부세 보전분의 완만한 소멸을 강조했다.
또한 최병호 부산대 교수와 주만수 명예교수의 공동발제에서는 조정교부금 편입비율을 27%로 단일화하고, 그 편입비율 세분화 및 일반조정교부금의 보통교부세 산입율 인하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손희준 청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재원 부경대 교수,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가 참석해 경기도 재정 분야의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와 재정 규모가 크지만, 지역 균형발전 틀에 묶여 자율성이 크게 저해받고 있다"며 경기도 재정의 문제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역재분배효과를 제거하고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재정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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