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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0여명 사망하는 도로 공사현장 사고...경찰, 산업재해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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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로 공사 발주처 정부 기관 담당자 대상 연수 실시
차량 감속 유도 차로 폭 축소 및 방호차량 설치 지침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지난달 18일 오전 8시 31분쯤 충남 당진시 삼무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풀베기 작업을 위해 주차 중이던 화물차량과 추돌해 화물차량이 밀리면서 작업자 2명이 숨졌다.

#2. 지난달 19일 오전 12시 55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빛가람장성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 보수공사를 위해 정차해 있던 1톤 화물차량과 차량 옆에 하차해 있던 작업자 1명을 충격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도로 위 작업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이 앞으로 도로 위 공사현장 교통사망사고를 산업재해로 관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공사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5명, 806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20여명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곳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전날 대전경찰청 김용원 홀에서 도로 공사 발주처인 정부 기관 관련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로 위 작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교통안전 공동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도로 공사장 안전 교육과 산업안전보건법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도로 위 작업장 사고 예방 자료 [자료=경찰청]

경찰은 공사장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 주변의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차로 폭을 2.75m까지 축소하고 방호차량 설치를 지침화하고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신호수의 위치를 방호차 뒤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로 위 작업장에서 사고 발생시 기존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처리했으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앞으로 발주처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관련부처에 의뢰할 예정이다.

도로 위 작업장은 도로관리를 맡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가와 지방정부 관리 책임하에 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는 일반 산업현장보다 위험한 작업환경이지만 철저한 안전조치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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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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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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