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감독권한 확대를 노리자, 여당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한국은행은 국정위 업무보고에서 은행의 감독 기능과 규제 권한을 주장했다. 1998년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전 한국은행이 은행감독부를 통해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과 함께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했던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핌DB]

한국은행은 기존에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만 가능했던 금융기관 검사권의 단독 보유와 보험 및 증권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주장했다. 또 현재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 거시 건전성 정책 수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의 권한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위 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을 만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용은 금융감독 권한을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단일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국정기획위에서 논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원 격상에 대해서도 감독 기능의 중복과 행정 비용 증가, 책임 회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대신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 내 준독립기구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정부조직개편안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완성되면, 국회로 넘어와 법제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7.03 dedanhi@newspim.com

한국은행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권력이 어느 한 부처에 편중되는 것은 좋지 않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도 분리시키려는 것"이라며 "그런데 한국은행에 감독 기능까지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역시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의원도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고, 감독 기능은 다시 금감원이나 소보지보호원으로 나눌지가 초점인데 한국은행이 다시 감독기관으로 나서면 정책과 감독을 다시 같이 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한국은행의 역할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라며 "그런데 정책과 감독이 통상 만나면 정책을 사수하기 위해 감독을 느슨하게 한다. 한국은행이 정책을 하면서 다시 감독을 하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반대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분리안을 선호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김현정 의원은 "금감원에서는 조직을 나누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독립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 역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공인되지 않았나"라며 "동양증권 사태나 라임펀드사태 등을 보면 금융기관만 보고 감독하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사고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따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물론 준비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해 감독기관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관은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