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제시했다.

그는 "그간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킴으로써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에 기대가 크다"면서 "외국 시스템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세무행정을 고도화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높이 산다"고 격려했다.

임 후보자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이고,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다"면서 "예산만 확보되면 빠른 속도로 진행해 보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세수효과를 기대된다고 했는데, 세입만 얘기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임 후보자는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고 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는데 주 수혜 계층은 대기업보다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그는 "세수효과는 크게 두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신고 때 본의 아니게 놓치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게 해주기 때문에 성실신고 효과로 세수 증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는 탈세하는 사람들이나 또 체납을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탈세 적발률을 높여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세액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 신고시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연간 약 2.2조원 규모, 5년간 11조원 규모의 납세협력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세청의 AI 관련 예산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최근 5년간 AI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는 예산이 2억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AI 관련 인재도 10명 정도 남은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공직의 보수가 전산분야 보수와 너무나 격차가 심해서 인재들이 왔다가 떠난다"고 전했다.

이어 "AI도 진정한 의미의 생성형 AI가 아니고 그냥 입력된 자료를 구현하는 정도를 AI로 표현을 했었던 것 같다"면서 "이번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AI를 도입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AI, 가상화폐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세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그간 인력 중심으로 운영해 온 전자세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해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全)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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