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5일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오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청문회 자리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임 후보자의 세무법인이 과도한 급성장, 전관예우 논란 부분이 이슈가 된다"며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임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오후 2시까지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 필수적인 자료조차 내지 않는다면 빈 깡통 같은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사례를 보면 지난 2023년 과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자료제출 미비로 실제 고발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청문회가 특정인에 대한 망신 주기로 흘러가서는 안 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후보자가 우리나라 국세행정을 책임질 그런 능력과 자질, 도덕성이 있는지 검증을 해봐야 한다"며 "전관예우, 이해충돌,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된 부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자료제출을 압박했다.

정일영 의원은 "세무법인은 후보자 개인의 회사가 아닌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들어 운영하는 회사"라며 "만약 세무법인이 후보자 개인적인 거라면 당연히 (자료를) 낼 수 있겠지만, 법인인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임원이 후보자가 됐으면 삼성전자의 모든 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것과 똑같다"며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와 법적으로 현재 (자료제출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요청이라 제출하지 않았다고 고소, 고발을 하는 건 과하게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후보자가 10년 이상의 조사국장 경력을 가지고, 중요한 보직을 맡았다. 그런데 국세청을 나온 지 2년 만에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급성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과연 본인이 과거에 근무했을 때 세무조사한 기업과 기업에 대해 고문을 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직 당시 세무조사한 내력 전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거부하고 있다"며 "세무법인과 관련된 부분은 전관예우의 문제, 이해충돌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전 중에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퇴임 2개월 만에 세무법인을 설립하고, 1년 9개월 만에 자본금 2억원이 55억3900만원으로 27배 증가했고, 연매출이 63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세무법인과 관련된 자료제출 없이 진행하는 청문회는 깡통이라며 고발을 예고했고, 여당은 후보자가 직접 사건을 수임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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