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토부, 정무 장관에 실무 차관 진용 갖춰...공공성 강화-지역균형발전 방점

기사입력 : 2025년07월16일 06:15

최종수정 : 2025년07월16일 06: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정·국회·타부처 맡을 장관, 실무형 차관 포진
공공주택 공급확대 '이상경표' 주택정책 나오나'
강희업 2차관, 지방광역교통 구축에 방점 찍을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주택 및 교통정책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새 지도부가 갖춰지며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과의 교감과 당정 협의를 책임져야 할 장관에는 정치인 출신이 앉은 것을 필두로 이재명 정부 주택정책의 설계자인 1차관과 국토부 내부 출신으로 광역교통을 담당했던 실무형 2차관이 선임된 지도부 진용을 감안할 때 국토부의 정책 방향은 주택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하면서 새 정부 국토부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 1기 국토부는 장관 후보자에 김윤덕 의원을 선임한 것을 비롯해 1차관에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 그리고 2차관에는 강희업 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이번 인선을 두고 관가와 업계에서는 이상경 1차관이 주도하는 주택 공공성 확대와 강희업 2차관이 맡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예상하고 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우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토·교통 정책에 대해선 '문외한'이라고도 볼 수 있다. 김윤덕 후보자는 19대, 21대, 22대 3선 국회의원이다. 지난 2014~2016년과 2020~2022년 두 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몸담은 것이 국토·교통 정책을 경험한 전부다. 김 후보자 스스로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4년 했지만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시인했다. 

국회의원 시절 김 의원의 활동을 살펴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는 인구 50만 이상 중대도시의 대중교통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김 후보자 본인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를 염두에 둔 것도 있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지방 중대도시들이 대광법의 혜택을 받으며 비수도권에도 x-TX를 비롯한 원활한 광역교통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민주당 주택정책 철학을 상징하는 인사로 볼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시절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부 장관을 맡았던 변창흠 전 장관과 유사한 위치로 꼽힌다. 이상경 차관은 2022년 대선 당시 부동산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후보의 핵심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다. 즉 2022년 발표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부동산 공약이 대부분 그의 손을 거쳐 탄생한 셈이다. 

이상경 차관은 학자 시절 민간 개발이익의 적극적인 환수와 주택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더욱이 김 장관 후보자가 의원시절 청년과 무주택자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 바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 1기 국토부는 '이상경표 주택정책'인 공공주택 확대 공급, 개발이익 환수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경표 공공주택'은 3기 신도시에서의 민간분양 비중 축소와 장기거주형 공공분양 확대 등 공급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심 유휴지를 활용한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과 임대차 시장 안정, 계층별 주거복지 강화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하려다 민간의 반발로 성과를 내지 못한 '변창흠표' 공공 재개발·재건축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 장관 후보자는 의원시절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언급한 적 있는 만큼 이는 이상경 후보자의 의견과 다소 상충되는 부분으로 지적된다. 특히 김 장관 후보자는 15일 첫 출근 자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도 재초환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초환 완화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철학과 상충된다는 평가가 많다. 

강희업 2차관은 광역교통정책 실무자로 꼽힌다. 국토부에서 차관 의전을 받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던만큼 이번 2차관 선임은 '수평 이동'을 한 셈이다. 하지만 그만큼 강 차관의 실무능력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평가되며 강 차관의 중점 업무가 광역교통관리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취임 직후 강 차관은 '지역 간 이동 격차 해소와 미래 교통체계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 중소도시 간 철도 연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율주행차·드론 물류·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모빌리티 기반 구축도 병행될 전망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 1기 국토교통부는 당정과 국회, 타부처와의 소통을 담당할 장관과 주택과 교통 각분야 실무에서 성과를 보일 차관들로 꾸려진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상경 차관이 주도하는 주택정책 공공성 강화와 5극 3특으로 대변되는 이재명 정부 국토균형발전이 정책의 주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