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진숙, 논문 의혹에 "이공계 특수성" 항변…자녀 논란은 사과

기사입력 : 2025년07월16일 17:45

최종수정 : 2025년07월16일 17:45

국회 교육위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30여 년 학자 양심 따라…제1저자 적절했다"
"'서울대 10개'는 상향평준화"…초·중등 현안엔 '진땀'

[서울=뉴스핌] 송주원 신수용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의 양대 산맥인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불법 조기유학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논문 표절 의혹에는 "30여 년간 학자의 양심을 따랐다"며 반박했고, 자녀 문제는 큰 실수였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본격적인 청문회에 앞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이 후보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자녀를 조기유학시켰다는 문제에 대해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저의 큰 실수였다"며 "국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고 정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라고 사과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이 후보자의 차녀 A씨는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 9학년(중학교 3학년에 해당)에 진학했으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에 먼저 유학 간 언니 B씨와 같은 기숙형 학교에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조기 유학이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이다. A씨 출국 당시 부모 모두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고 초등·중학생인 자녀는 동거 목적으로 함께 출국해야 했다. 하지만 2007년 당시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로,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각각 재직하며 국내에 거주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씨를 해외로 유학 보낸 것도 애초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날 이 후보자는 먼저 미국에 유학간 첫째딸 B씨가 고등학교 1학년에 유학을 가자 미국 학제와의 차이로 학업이 1년 반 지연됐고, B씨를 유학보낼 당시에는 학업 지연만 고려하느라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관련 지적이 계속되자 이 후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이고 재차 사과했다.

자녀가 결혼을 하고도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돼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지를 못했다. 단순한 실수였다"면서도 "실수가 있었던 점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논문 의혹 추궁에는 물러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제자의 학위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학술지에 발표하고, 일부 논문의 표절률이 50%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표절률은 '범학계 국민 검증단'에서 이 후보자의 과거 논문들을 논문표절 검사 프로그램 '카피킬러'를 통해 도출한 수치다.

이 후보자는 "카피킬러는 모든 전문가들이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카피킬러는 유사 자료가 겹쳐질 때마다 유사율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전문가들이 일일이 하나씩 (유사 자료를) 제외해야 진정한 유사율이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제자의 논문에 제1저자 등으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공계의 경우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해야만 학위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제자와 교수의 공동연구는 필수"라며 "이공계는 지도교수가 수주해 온 국가과제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학생들과 같이 과제를 수행하다 발전시켜서 학위논문으로 가는게 이공계의 일반적인 논문 발표순서로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 기여도를 고려해 제1저자를 결정한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유사한 주제를 다룬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를 각각 다른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그는 "비슷해 보이는 실험이지만 데이터가 전혀 다르다"며 "같은 시기에 같은 실험 조건으로 연구가 이뤄졌지만, 명백히 별개의 논문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항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이었던 의과대학 증원과 인공지능(AI) 교과서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옳았지만 절차적 합법성, 소통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대선 시기 추진위원장으로 이끌었던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대해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기본적인 개념은 지역 동반성장 모델로 거점국립대가 성장을 해야 주변에 있는 학교를 이끌면서 공유와 협력으로 같이 상향평준화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 투입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66%에 불과하다. 국가 성장을 견인해야 될 고등교육 분야가 이같이 재정난에 있으면 경쟁력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 정책 현안 질의에서는 진땀을 뺐다.

초·중·고등학교 법정수업일수, 전국의 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나이스(NEIS) 시스템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하지 못했고 '유보통합' 주관 주체를 교육청이라고 잘못 답변했다. 실제 주관 주체는 교육부다.

대학교수를 거쳐 대학총장을 지낸 이 후보자는 초·중등교육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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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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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