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국가 제1책임은 국민생명·안전 지키기"…사회적참사 유가족에 사과

기사입력 : 2025년07월16일 17:53

최종수정 : 2025년07월17일 09:32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갖고 요청 경청
오송·세월호·이태원·무안참사 유가족 참석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 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의 제1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사진=KBS 캡처]

이 대통령의 사과에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오송 지하차도·세월호·이태원·무안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국가가 국민이 위협 받을 때, 국민이 보호 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며 "그리고 이 사회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죄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리도 없고 유가족들의 가슴속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다신 정부의 부재로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을 있는대로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다"며 "아마도 이런 자리를 참으로 오래 기다리셨을지도 모르겠다. 충분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충분한 배상이나 보상, 사과나 위로의 이야기도 없었다고 생각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여러분들의 아픈 말씀도 국민들과 함께 듣고 필요한 대책을 함께 만들어나감으로서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마이크를 잡고 "저희는 재난 이후 국가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모든 과정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면서 ▲첫째 재난 원인 조사 및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조속히 추진 ▲둘째 책임자 공정 처벌 및 청주시·충북도 지방 정부 지도 ▲셋째 공공기관의 재난 유가족 지원 표준 매뉴얼 법제화 ▲넷째 추모비 설치 및 공식 추모 공간 조성 ▲다섯째 유가족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 즉시 시행 등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다섯 가지를 요청했다.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으로 긴 시간이 흘렀다"며 "그 하루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졌던 시간들이 지나서 저희는 이태원 참사 발생 1000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000여 개 밤낮 동안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거리로 나섰다"고 토로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애도 및 3주기 추모행사에 대통령 참석 ▲참사관련 경찰수사기록 등 일체의 정보 공개와 특조위 제공 ▲특조위와 피해자 지원단의 인력과 예산 충분히 확보 등 세 가지를 주문했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2기 대표는 "오늘은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째"라며 "고통과 상실 속에 울부짖는 저희를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운을 뗐다.

김 대표는 반드시 관철돼야 할 요구 사항으로 ▲첫째 무안참사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 규명 ▲둘째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 ▲셋째 둔덕과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점검 ▲넷째 트라우마 센터 등 국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 4가지를 당부했다.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의견만 듣고 위로만 하는 자리가 아닌 세월호 참사로 슬픔과 고통, 또 사회적 참사로 그동안 슬픔을 견디고 살아내고 있는 유가족들의 바람, 그것은 아마 참사마다 담겨가고 있는 문제일 것이고 그 당면한 문제들을 대통령께서 확고한 의지로 해결하시겠다는 약속의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 2차 가해 등 국가폭력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기록물 등 증거자료 공개 ▲참사 기억공간과 생명안전공원의 조속한 마련 ▲세월호 선체의 사회적 생명 안전관 거치 ▲사회적참사특조위에서 제출한 80가지 권고사항의 이행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기간 연장 ▲국민생명권인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편 등 일곱 가지를 요구했다

이날 참사 유가족과의 대화에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14명), 이태원 참사(45명), 12.29 여객기 참사(58명), 세월호 참사(90명) 등 유가족 총 207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강희업 국토부 2차관,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동옥 충북 행정부지사, (배석)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 사회재난실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국회의원 중에는 이연희, 남인순, 이해식, 권향엽, 전진숙, 박주민, 김원이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참사 유가족협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들이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봉욱 민정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배진교 국민경청 비서관,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권혁기 의전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김남준 제1부속실장이 배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의 대화에서 유가족 대표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7.16 [사진=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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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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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