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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향하는 김건희 특검 수사...'국정농단의 악몽' 데자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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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효성 조현상 소환조사 나선 김건희 특검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 17일 소환
재계 "실무진 조사 없이 오너수사 직행 이례적...조급한 모습"
법조계 "기업 수사는 김건희를 최종 목표로 둔 중간단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범위가 재계를 향하고 있다.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이재용 삼성 회장(당시 부회장)을 구속시켰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김건희 특검팀의 기업 관련 수사가 재계 오너들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 같은 듯 다른 김건희 특검과 박영수 특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벤처기업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펀드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사로부터 184억원을 유치한 투자금의 대가성 여부 및 자금 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전날 김건희 특별팀은 김예성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귀국 시 '집사 게이트',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조사를 병행해 각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25.07.16 abc123@newspim.com

재계에서 특검팀의 IMS모빌리티 수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특검팀이 관련 수사를 통해 투자 기업들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특검의 칼날이 재계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21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은 출범 후 초반부터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제공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이후 2017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이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고, 특검 출범 2개월도 되지 않아 이 회장은 구속됐다.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은 한국증권금융(투자액 50억원), HS효성 등 계열사(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30억원), 신한은행(30억원), 키움증권(10억원) 등이다. 김건희 특검은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을 17일에 소환조사 하고, 조현상 부회장은 21일에 조사한다. 이외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는 소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가 가진 IMS 지분(구주)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는데, 이노베스트의 대표이사는 김예성 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결국 46억원이 김 씨 또는 김 여사에게 '비자금' 성격으로 흘러간 게 아닌지 특검이 의심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통상 기업에선 오너가 바로 결정하기 보단 밑에 실무진들이 자료 등을 검토해 위로 올리기 때문에 실무진 부터 미리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번 소환조사에 있어선 오너들을 먼저 불렀다는 점은 이례적이고, 특검 쪽에서 조급해 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 측은 "수사기법이 다양한데, 톱다운 방식도 있고 바텀업 방식도 있다"면서 "수사팀이 필요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 법조계 "김건희 특검, 기업수사는 중간단계...최종목표는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정일구 기자]

IMS모빌리티 이외에도 김건희 특검팀이 기업 관련 수사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이다. 코바나컨텐츠는 김 여사가 운영해 온 전시기획사로 코바나컨텐츠가 개최했던 전시회에 대한 기업들의 협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뇌물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2023년 김 여사의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사안이다. 김건희 특검은 이 결과를 뒤집고 재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협찬 의혹 전시는 총 세 건으로 김 여사가 기획한 르 코르뷔지에전(2016~2017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2017~2018년), 야수파 걸작전(2019년) 등이다. 이 가운데 법조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전시는 야수파 걸작선 협찬이다. 이 전시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총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을 당시부터 검찰 총장이 된 이후까지 이어졌고, 협찬 기업 숫자는 기존 4곳에서 한달도 안 돼 17곳으로 급증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야수파 걸작선의 경우 총장으로 내정된 시기와 맞물려 협찬사가 크게 늘어난 만큼, 특검이 이것에 대해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었는지 부분을 입증한다면 뇌물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 때는 이재용 자체가 목표였고, 이재용을 겨냥해 수사했던 느낌이 강했다면 김건희 특검의 기업 수사는 기업 오너를 목표로 한다기 보단 김건희가 최종 목표고 기업 수사는 그 중간 단계의 성격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특검 입장에선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추궁하며 진술을 뽑아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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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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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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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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