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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향하는 김건희 특검 수사...'국정농단의 악몽' 데자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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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효성 조현상 소환조사 나선 김건희 특검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 17일 소환
재계 "실무진 조사 없이 오너수사 직행 이례적...조급한 모습"
법조계 "기업 수사는 김건희를 최종 목표로 둔 중간단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범위가 재계를 향하고 있다.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이재용 삼성 회장(당시 부회장)을 구속시켰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김건희 특검팀의 기업 관련 수사가 재계 오너들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 같은 듯 다른 김건희 특검과 박영수 특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벤처기업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펀드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사로부터 184억원을 유치한 투자금의 대가성 여부 및 자금 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전날 김건희 특별팀은 김예성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귀국 시 '집사 게이트',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조사를 병행해 각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25.07.16 abc123@newspim.com

재계에서 특검팀의 IMS모빌리티 수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특검팀이 관련 수사를 통해 투자 기업들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특검의 칼날이 재계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21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은 출범 후 초반부터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제공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이후 2017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이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고, 특검 출범 2개월도 되지 않아 이 회장은 구속됐다.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은 한국증권금융(투자액 50억원), HS효성 등 계열사(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30억원), 신한은행(30억원), 키움증권(10억원) 등이다. 김건희 특검은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을 17일에 소환조사 하고, 조현상 부회장은 21일에 조사한다. 이외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는 소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가 가진 IMS 지분(구주)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는데, 이노베스트의 대표이사는 김예성 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결국 46억원이 김 씨 또는 김 여사에게 '비자금' 성격으로 흘러간 게 아닌지 특검이 의심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통상 기업에선 오너가 바로 결정하기 보단 밑에 실무진들이 자료 등을 검토해 위로 올리기 때문에 실무진 부터 미리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번 소환조사에 있어선 오너들을 먼저 불렀다는 점은 이례적이고, 특검 쪽에서 조급해 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 측은 "수사기법이 다양한데, 톱다운 방식도 있고 바텀업 방식도 있다"면서 "수사팀이 필요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 법조계 "김건희 특검, 기업수사는 중간단계...최종목표는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정일구 기자]

IMS모빌리티 이외에도 김건희 특검팀이 기업 관련 수사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이다. 코바나컨텐츠는 김 여사가 운영해 온 전시기획사로 코바나컨텐츠가 개최했던 전시회에 대한 기업들의 협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뇌물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2023년 김 여사의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사안이다. 김건희 특검은 이 결과를 뒤집고 재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협찬 의혹 전시는 총 세 건으로 김 여사가 기획한 르 코르뷔지에전(2016~2017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2017~2018년), 야수파 걸작전(2019년) 등이다. 이 가운데 법조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전시는 야수파 걸작선 협찬이다. 이 전시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총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을 당시부터 검찰 총장이 된 이후까지 이어졌고, 협찬 기업 숫자는 기존 4곳에서 한달도 안 돼 17곳으로 급증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야수파 걸작선의 경우 총장으로 내정된 시기와 맞물려 협찬사가 크게 늘어난 만큼, 특검이 이것에 대해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었는지 부분을 입증한다면 뇌물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 때는 이재용 자체가 목표였고, 이재용을 겨냥해 수사했던 느낌이 강했다면 김건희 특검의 기업 수사는 기업 오너를 목표로 한다기 보단 김건희가 최종 목표고 기업 수사는 그 중간 단계의 성격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특검 입장에선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추궁하며 진술을 뽑아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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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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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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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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