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조직 개편 논의로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금융공기업의 수장 공백도 길어지고 있다.

금융 정책을 맡는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취임한 김병환 위원장의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지만, 통상 정권이 바뀌면 수장이 바뀌었던 관행으로 인해 리더십에 일정 부분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5일 퇴임해 대행 체제이고, 차관급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퇴임 후 공석을 채우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7.18 dedanhi@newspim.com

18일 여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수장 인선은 정부조직 개편 움직임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어서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파는 금융공기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마무리된 이후에야 금융공기업 수장 인선이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책금융의 핵심인 산업은행은 강석훈 전 회장의 임기 만료로 공석이다.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새롭게 인선하기는 어렵다. 결국 금융당국 개편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한 후임 선임은 어렵다는 평가다.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도 오는 26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조직 개편 상황에서 관할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은행장 퇴임이 가까워지면 나오던 후임자 하마평도 사라졌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올 1월 3일 임기가 완료됐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계속 업무를 하고 있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8월 28일 임기를 마친다.

공기업 수장 공백이 이어지면서 조직에 문제도 생기고 있다. 대행 체제로 조직 운영에는 문제가 없지만, 초기 정부 정책과 방향성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소통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조직이 업무 과부하와 기존 유지에 치중되고, 신규 사업에 소홀해지는 문제도 있다.  

한 금융 공기업 인사는 "수장 공백으로 정부 및 국회와의 소통이 다소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안들의 법제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 방향에 발을 맞춰야 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 공기업 인사는 "업무 과부하나 조직 내부 조정 등에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사업의 추진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며 "정부와의 소통은 다른 소통 통로가 있어 가능하지만, 문제가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상생'과 '포용'을 경제 정책의 핵심 가치로 내세운 만큼 금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부동산에 집중된 민간 자본을 이동시키며,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핵심 공약인 '주식시장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서민의 채무 조정과 취약계층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에게 제2의 기회를 주는 것도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재명 정부 초기의 금융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일관되게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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