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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경영진 구속영장심사 중...민중기 특검, 김건희 수사 '분수령'

기사입력 : 2025년07월17일 18:06

최종수정 : 2025년07월17일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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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영장실질심사
이기훈 부회장 불출석...경영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구속영장 발부되면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속도낼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첫 신병확보에 나서며 수사 기로에 섰다.

김 여사 관련 16개 의혹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주가조작 관련 부분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삼부토건 관련 수사는 김 여사와 주가조작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특검팀의 향후 수사 성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7.17 choipix16@newspim.com

◆ 수사 초반부터 공들인 삼부토건, 첫 신병 확보 시도

17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담 부장판사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을 시작으로 4명의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일준 회장을 비롯해 이기훈 부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에 정식으로 개시한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수사 초반 내란 사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통해 공격적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과 다르게 김건희 특검팀은 그동안 피의자 신병 확보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조은석 특검은 검찰 '특수통' 출신 답게 공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반면 판사 출신인 민중기 특검은 수사에 있어 꼼꼼한 증거 수집에 보다 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졌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기본 개념이 확실할 것"이라며 "확실한 물증 없이 모욕주기 소환을 하진 않을 것이고, 실체적 진실을 적법 절차에 따라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수사개시 이후 다음날인 3일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본사와 중구에 있는 옛 삼부토건 사무실, 기업·임원 주거지 등 총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전현직 삼부토건 임직원을 줄소환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초반부터 삼부토건 관련 수사에 집중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9일 '집사게이트'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 지하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는 문홍주 특별검사보의 모습. [사진=김영은 기자]

◆ 구속영장 발부되면 주가조작 수사 속도..."안되면 부담"

만약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이 구속되고 특검팀이 추가 조사를 통해 삼부토건 주가 조작 및 김 여사의 관련성 입증에 성공한다면, 김 여사 소환까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 측은 최근 김건희 특검팀 전방위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단을 보강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반면 특검팀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신병확보에 실패할 경우 특검의 주가조작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삼부토건 경영진 가운데 이기훈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특검 측은 판단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불출석으로 인해 삼부토건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도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팀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는데,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강제수사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잡았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검팀 입장에선 피의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호재'를 이용해 주가조작으로 369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참석한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동행했다.

이후 삼부토건은 '윤석열 테마주'로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만에 5500원까지 주가가 치솟았고, 이후 300원대까지 급락했다. 특검팀 수사의 핵심은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락하는 과정에 김건희 모녀의 주식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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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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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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