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지방교부세율 인상 관련 "2~3%p 올려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하신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소신에 변함이 없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자는 '가장 핵심 분권은 재정 분권'이라는 이 의원 발언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율은 현재 19.24%로, 행안부도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22.0%까지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비 일부를 지자체에 나누는 재원이다.

지방교부세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일부다. 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성을 되레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도 "현행 내국세의 19.24%로 규정된 지방교부세를 단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5극 초광역권별 특별지자체 구성과 (3개) 특별자치도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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