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무리…강선우·이진숙 낙마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은경·윤호중 끝으로 장관 후보자 17명 인사청문회 마쳐
'갑질' 강선우·'논문 표절' 이진숙 논란…여당서도 "국민 눈높이서 생각해야"
李대통령 주말 사이 결정할 듯…높은 국정 지지율 지속 변수는 '인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1기 내각 인사가 낙마하는 수난사가 반복될지 주목된다.

여러 장관 후보자 중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여당 일각에서는 두 후보자 불가론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19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인 18일 열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끝으로 이재명 정부 내각의 장관 후보자 19명 중 1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지명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속속 채택되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 이목은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에 쏠리고 있다.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관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이진숙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두 후보자를 낙마 1순위 꼽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도 두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더욱이 두 사람 거취를 놓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진 국회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선우 후보자 갑질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론, 눈높이를 당사자와 인사권자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회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생각을 따르는 게 정치'라고 말했다"며 "민심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보좌진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민주당 역대 보좌진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라도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 강선우·이진숙 후보자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난 이후 이번 주말에 장고나 후보자 관련 종합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이진숙 후보자 인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높은 국정 지지율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2.8%.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이재명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64%고 부정 평가는 23%로 직전 조사와 흐름은 유사하다.

다만 부정 평가(225명)에서 인사 문제를 꼽은 비율은 직전 조사 6%에서 이번에 11%로 5%포인트 올랐다. 이번 여론조사가 인사청문회 기간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선우·이진숙 후보자 논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