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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2·3 계엄 '공과' 따져 포상…軍心 추스른다

기사입력 : 2025년07월18일 15:58

최종수정 : 2025년07월18일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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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 금주부터 2주 사실관계 확인
위법·부당 명령 따르지 않고 본연 임무
국민 생명·재산 안위 지켰던 장병·인원

국방장관·각 군 총장 표창 등 방식 검토
인사 심의 여부 검토, 필요땐 진급 반영
여야 정치권·국정위·인청서 다수 요구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던 장병과 인원들을 포상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이번 주부터 군인 본분을 지키고 공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장병과 인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는 신상필벌(信賞必罰) 중 신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국민 안전과 생명, 질서를 지키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감사관실에서 확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규백(왼쪽)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정 의원은 안 후보자에게 12·3 불법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로가 있는 장병과 인원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2025.07.15 pangbin@newspim.com

국방부는 사실관계 확인 결과가 1~2주에서 길면 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포상과 격려의 형태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병사들은 조기 진급이나 정부 차원 포상, 국방부와 군 차원의 포상, 초급간부는 장기 선발 이점, 진급 심의 등 인사를 포함한 관련 참모부도 준비 중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수습 과정에서 국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이재명정부 출범 후에도 국정기획위원회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도 공로에 대한 선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군심(軍心)을 추스르고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포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8월 중령, 9월 예정됐던 대령 진급자 발표 시기는 인사 반영 여부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번 포상 계획은 이두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결심 사항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포상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명확한 규정과 법적 절차에 따라 그에 상응한 포상을 엄격히 심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확실한 공로가 있는 군인과 인원은 국방장관이나 육해공군 각군 참모총장 표창 등의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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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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