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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올스톱' 중기부 산하기관, 한성숙 임명 후 재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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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여파로 중단…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본격화 전망
소진공·기보·공영홈쇼핑 등 수장 공백…연내 마무리 관측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그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수장 인선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재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 혼란 속에 전면 중단됐던 인선 절차가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계기로 다시 재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연쇄적 공석 사태…중기부 산하기관 '수장 부재' 장기화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수장이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 상태로 유임 중인 곳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공영홈쇼핑 등 3곳이다.

소진공은 박성효 이사장이 이달 14일 임기를 마쳤다. 앞서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됐다. 현재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내부에서는 당분간 유임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02.08 jsh@newspim.com

기보는 이미 지난해 말 김종호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속 절차가 지연되면서 7개월 가까이 유임 상태다. 당초 지난해 12월 공모가 진행됐으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선발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공영홈쇼핑은 조성호 전 대표가 지난해 9월 퇴임한 이후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초반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 후보자 추천 작업이 진행됐지만,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지며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현재는 김영주 경영지원본부장과 이종원 사업본부장이 공동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기관장 공석이 길어질수록 내부 기강 약화와 사업 추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 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실무진 중심의 임시 운영 체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요 사업의 기획이나 외부 협력은 사실상 정체돼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소진공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수장 유임 여부가 빠르게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현장성과 속도감이 중요해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 경우 정책 집행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보나 공영홈쇼핑 역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장기적인 경영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인사 공백이 더 길어질 경우 사업의 연속성과 정책 실행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기보는 이재명 정부의 '혁신 금융' 기조와도 맞물려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조속한 리더십 교체를 통해 전략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영홈쇼핑 역시 공공 플랫폼으로서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최고 책임자의 정책적 판단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 장관 교체가 선행 조건…한성숙 임명 시 인선 재개 전망

그동안 세 기관의 인선 작업은 중기부 장관 교체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실상 멈춰 있었다. 최근 한성숙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친 상황으로, 남은 임명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인선 작업도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후보자가 공식 임명된 이후에는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공모 절차 등 인선 프로세스가 순차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바뀐 이후 첫 장관 인선이라는 점에서 국정 철학과 조직 운영 기조를 반영한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5 mironj19@newspim.com

다만 수 개월의 시간 소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관장 인선은 대체로 2~3개월의 시간을 요한다. 임추위 구성부터 공고, 서류 심사, 면접, 후보 추천 등 여러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공공기관 특성상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 많고, 후보자 검증 과정도 철저히 이뤄져야 해 일정이 빠듯하게 돌아가긴 어렵다.

한 후보자가 이달 내 장관에 임명되고 8월 중 인선 작업이 착수된다 해도, 실제 임명 시점은 10월 말에서 1월 초가 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공모 일정이 휴가철·국정감사 등 정치 일정과 겹칠 경우 심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특히 새 정부 첫 인선이라는 점에서 정무 감각과 실행력, 조직 관리 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을 선별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단순히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에 맞춰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를 고르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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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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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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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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