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초부터 대북방송 중단에 전단금지 압박
대립각 북한과 합의없이 '개발관광 허용' 띄워
안보첨병 국정원이 전면 나서 유화조치 서둘러
'국민 안전 최우선' 공약과도 맞지 않아 눈총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쏟아내는 대북 유화정책에 관련 부처 안팎에서는 물론 전문가 그룹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태도변화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서둘러 정책을 쏟아내고 국민 기대만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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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가정보원은 이달 들어 '희망의 메아리'와 '인민의 소리' 등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해온 대북 라디오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50여 년간 남북관계의 부침을 겪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운영됐던 방송의 송출을 멈춘 것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대북 '짝사랑 구애'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이뤄지려는 전조증상이란 시각이 제기된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화해 분위기에 맞춰 중단되거나 스피커 철거 등의 조치가 이뤄졌던 최전방 확성기 방송과 달리 대북 라디오의 경우 꾸준히 이어져오면서 북한들에게 외부세계의 희망의 목소리를 전해왔다는 점에서 대북부처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북 라디오를 듣고 탈북‧귀순을 결심한 주민과 군인이 적지 않다"며 "북한 주민들이 폐쇄적 체제에서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채널을 우리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대북 라디오방송인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를 중단하고 방송국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앞서 지난달 11일 전방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또 통일부는 새 정부 들어 태도를 바꿔 탈북민 단체 등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압박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를 이유로 전단금지법에 위헌판결을 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 묵인‧허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태도를 돌변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정원이 북한 문헌이나 영상자료를 사실상 전면 개방하겠다고 나선 걸 두고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화와 만화 등을 우선적으로 풀겠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들어 김정은이 스스로 '감독'을 맡아 대남 적대의식을 부풀리는 영화를 선보이는 등 도발적 모습을 보이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패착이 될 것이란 지적 나온다.
정치 상황에 민감한 내용이나 노골적 선전‧선동 내용의 콘텐츠는 여전히 '특수자료'로 묶어 놓을 것이란 국정원과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를 가려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문제제기도 있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박사는 "북한당국이 주민 세뇌와 사상교양을 위해 도서‧영화는 물론 만화와 애니메이션에까지 체제이념을 교묘하게 녹여 넣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조치는 섣부르다"고 말했다.
정부가 뜬금없이 국민들이 북한 개별관광에 나설 수 있을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도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까지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구체적인 관광방안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도 통일부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그간 강조해온 남북 간 합의의 필요성이나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에는 입을 다물며 태도를 바꾼 것이다.
북한 관광이 대북제재의 예외 사항이란 점도 강조했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김정은 주도로 이달 초 강원도 원산 일대에 문을 연 해양리조트 시설인 갈마해안관광지구를 염두에 둔 측면이 강하다.
북한은 2만명 수용 규모로 건설했다고 밝혔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난망한 상태이다 보니 특권층과 인근 주민을 불러 모아 체면치레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구원투수'로 나서 개발관광 허용 분위기를 띄우며 마치 북한의 입맛에 맞추는 듯한 행보를 부산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관광이 대북제재의 예외사항이라고 설명하지만 방북 경력이 있을 경우 미국 입국에 제한을 받는 등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에 비춰봐도 관광 띄우기는 궤가 맞지 않는 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11월 시작해 200만명 가까운 한국 관광객이 찾은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8년 북한 경비병에 의한 한국인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으로 전면 중단됐다.
관광 관련 신변안전 합의를 위반한 행위지만 북한은 우리 측이 요구한 진상조사와 사과, 재발방지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정은은 금강산 지역을 찾아 "너저분한 남측 시설을 들어내라"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고 지난해 초부터는 대남적대 운운하면서 차단벽을 치고 있다.
외국관광객에 대한 북한 측의 위해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말 평양 관광길에 나섰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는 국가전복음모죄로 15년형을 받고 수감 중 미국에 혼수상태로 송환됐지만 엿새 만에 숨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 관광' 운운하며 분위기를 띄우는 건 정부 당국의 무책임이 도를 한참 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강산 관광의 악몽을 잊지 않고 있는 국민여론을 설득하지 못하면 모든 구상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방위적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대북접근 조치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차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대법원이 대북전단금지법에 위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손을 놓은 채 대안모색을 게을리 해 왔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 발표와 정책을 내놓으며 최전방에 서야하는 엘리트 고위 공직자들만 '나쁜 카멜레온'으로 만들게 아니라 창의적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또 정권 차원의 성과에 급급해하지 말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대북‧통일 전략을 짜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폐쇄적 체제에 머물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전해줄 수 있는 소통이 긴요하다.
북한 정권의 대남 적대와 전략은 갈수록 교묘해지는데 우리만 섣부르게 무장해제를 하며 올리브가지를 흔든다고 남북화해와 교류, 한반도 평화가 이뤄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