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4일 "실제 헌법재판 과정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현출되고 반영되는 절차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재판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 변화의 흐름 및 사회적 약자나 소수가 처한 현실과 원인에 주목하면서, 이를 어떻게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수용하고 사회적 공감대 속에 해결할 것인지에 관해 깊이 고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데도 과거의 관행이나 제도 등의 틀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였을 때, 그 위헌성을 지적하고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새로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오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 우리 국민들은 불의에 맞서 항거했고, 우리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그 어두움을 걷어내는 빛의 소임을 다했다"며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에 면면히 흐르는 일관된 정신은 '치우침 없는 조화와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이므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거기에 소수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고 불공정한 기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며 "앞서 본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조화롭게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헌법재판관의 기본적 책무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의 문제가 여러 경로에서 제기된다"며 "국가·사회적으로 큰 파급효를 미치는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생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건들도 신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인적·물적 시설의 충원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우선 선택과 집중, 헌법재판 심리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 재판관은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헌법과 국민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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