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일본 수준 합의가 관건
정청래냐 박찬대냐 따라 당정관계 차이
최동석 거취따라 당내 갈등 재현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번 주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동시에 진행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 선출, 막말 논란에 휩싸인 최동석 인사처장 문제 등의 향방은 이 대통령의 초반 국정 운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에게는 첫 시험대다. 세 가지 사안이 어떻게 가닥을 잡느냐에 따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결과는 향후 한미 관계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민주당의 새 대표가 누가 되느냐는 앞으로 당·정 관계의 새 틀을 예고하는 것이고, 최 처장 문제는 인사 역풍을 부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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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5 photo@newspim.com |
가장 큰 이슈는 한미 관세 협상이다. 물리적으로 시한이 촉박하다. 25% 관세가 적용되는 8월 1일 이전에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4일이다. 미국이 EU와 협상한 뒤 오는 28일, 29일에 중국과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측과 협의가 가능한 시간은 오는 30일과 31일 이틀에 불과하다. 협상 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이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많이 꼬인 상태다.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의 '2+2 협의'가 미국 측의 일방 통보로 갑자기 무산되고, 미국에 간 위성락 안보실장은 협상 카운터파트를 만나지도 못한 채 귀국했다. 비상이 걸렸다.
대통령실이 긴박하게 움직인 까닭이다. 지난 25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 대책 회의가 열렸고, 주말인 26일에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범정부 통상 현안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27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참모들과 협상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미국 측과 사실상 담판 성격의 협상을 벌인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원하는 조선 협력을 고리로 소고기와 쌀 시장 개방 확대, 새로운 안보 협력 등의 카드로 담판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30개월 이상의 소고기와 쌀 수입을 압박하는 한편 한미 동맹을 인태 동맹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결과는 우리 경제의 순항 여부를 결정한다. 당장 국익과 직결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향배도 결정할 것이다.
성공의 기준점은 일본이다. 일본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관세를 당초보다 10%포인트 낮춰 15%로 합의했다. 특히 사활을 건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이 정도라면 우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국정 동력도 커질 것이다.
거꾸로 협상 결과가 기대 이하일 경우 우리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 그게 끝이 아니다. 한미 관계에 비상등이 켜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
민주당 대표 선출도 관심사다. 서울 출신 4선인 정청래 의원과 인천 출신 3선인 박찬대 의원 중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당정 관계의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정 의원은 강성 당원의 지지를 얻어 유리한 상황으로 알려졌고, 의원들의 더 많은 지지를 받는 박 의원은 역전을 노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외형상 중립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등과 만나 '누가 돼도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스탠스가 선거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명심(이 대통령 마음)은 박찬대에 있다'는 설이 민주당 주변에서 파다했고, 박 의원의 낙승이 예상됐었다. 박 의원은 간접적으로 명심론을 설파하며 당원들에게 다가섰으나 이 대통령의 중립 입장이 전해지면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유튜버 김어준 씨의 지지를 받은 정 의원은 강성 당원들을 집중 공략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이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은 명심론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박 의원의 주장이 나온 직후 강 후보자가 사퇴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과 대통령실이 사전 조율한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강 후보자가 20여 분 만에 사퇴해 효과가 반감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결국 막판 변수는 명심이다. 명심론이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일지 여부가 관건이다. 누가 대표가 돼도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당정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워낙 확고해서다. 다만 정도의 차이는 예상된다. 정 의원이 대표가 된다면 당의 독자 목소리가 다소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동석 인사처장의 막말 논란도 관심거리다. 여당의 파상 공세는 차치하고 여당 내에서도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 최 처장의 거취에 따라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의 갈등으로 번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최 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주요 인사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처장은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전 대통령)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했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여권 인사는 물론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도 날선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최 처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만큼 말을 아끼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친문계 핵심인 윤건영 의원은 지난 22일 SNS에서 "화가 많이 난다. 치욕스럽기까지 하다"며 지켜보겠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검증이 잘못되고 있다는 게 사실로,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처장에 대한 우려는 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과거 부적절한 언행을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의 입장은 아니지만, 당내의 비판의 목소리가 낙마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