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남북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도 북한이 냉담한 반응을 보여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8일 담화를 통해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조한관계', '대적관계'로 규정하며 사실상 적대적 국가관계로 못 박은 것이다.

이 담화는 시점상으로도 정치적 함의가 크다. 북한의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기념행사' 직후 발표돼 체제 결속을 위한 대외 메시지로 활용됐고, 이재명 정부 출범 50일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취임 직후 시점과 맞물려 한국 정부의 초기 대북 기조를 겨냥한 압박 성격을 띠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북한은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에도 호응하지 않고, 남북 군사 연락선 복원 시도와 대화 제의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반복 강조하고 있다.

다만 담화의 표현 수위는 과거와 차이를 보인다. '괴뢰' 등 노골적 비난 대신 "망상", "오산"과 같은 상대적으로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다. 남한 정부를 직접 거명하면서도 극도의 도발적 언사를 자제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북한이 기존의 '남한 무시' 기조에서 '조건부 관심'으로 태세를 일부 전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남북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기보다 관리할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잇따라 시행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 했고, 이산가족 상봉, 군사 핫라인과 연락사무소 복원, 9·19 남북 군사합의 재가동 등 단계적 신뢰 구축을 추진 중이다.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한중·한러 관계를 병행 관리하고, 북미·북일 대화 재개를 지원하며 교착된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려는 실용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 변화와 복잡한 국제 환경은 정부 구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대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러시아·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한국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중이다.

동시에 '조한관계', '적대적 두 국가'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강화해 대남 대화를 거부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 체제, 북·중·러 밀착,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한국 내 보수-진보 간 이념 갈등 등 다층적 요인도 남북관계 복원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전문가들은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향후 남북관계의 핵심 분수령으로 본다. 김여정이 담화에서 한미동맹과 연합훈련을 '대적 관계의 상징'으로 지목한 만큼,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거나 추가 담화를 낼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가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대화 재개의 여지를 살리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향후 국면을 가를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8·15 광복절 경축사가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북미 정상회담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 한미군사훈련 조정, 더 높은 수준의 남북화해협력 선제조치 등 유연한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평화경제·평화안보 정책을 실현하려면 남북관계뿐 아니라 한중·한러 외교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교착 상태지만, 북한이 '남한 무시'에서 '조건부 인정'으로 태세를 일부 조정한 조짐이 보이는 만큼, 한국 정부가 이를 활용해 대화의 공간을 넓힐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몇 년 간의 적대·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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