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에서 범죄 취약 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범죄예방 시설의 인증제 개선에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 대상에 놀이터가 추가되고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는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대상으로 범죄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상 시설에 대해 경찰이 범죄예방진단 후 총점 기준으로 80% 이상을 획득하면 우수시설로 인증을 받는다. 인증은 2년마다 갱신된다.

인증 대상은 주차장을 시작으로 2018년에 원룸으로 대상이 확대된데 이어 올해부터는 놀이터도 포함됐다. 현재까지 주차장과 원룸 등 총 1349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받을 경우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인증패를 수여받게 되고, 지자체에 따라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1인가구 지원 조례에 근거해 인증을 받은 원룸의 경우 범죄예방 물품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인증대상 시설 확대와 함께 인증기준 정비에도 나섰다. 인증 배점 척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문항 수도 현장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줄였다. 예를 들어 주차장은 88개 항목을 23개 항목으로 줄였다.

평가 기준은 셉테드(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근거해 대상별로 항목이 마련돼 있다. 경찰청은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해 평가 항목을 개선했다.

특히 새 정부 공약에 맞춰 여성 거주 원룸밀집지역 대상으로 우수시설 인증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향후 정책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등을 통해 인증척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놀이터가 어린이와 보호자 등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다보니 인증 대상에 추가됐다"며 "평가 기준에서 중첩된 부분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통합해 축소해 현실성을 높이고 신청자들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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