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가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출 근거 없이 과다 계상해 사업 구조조정을 미루고, 이로 인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9일 공개한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과기부와 기재부가 5G 주파수 신규 할당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2023~2026년 총 1조3000억 원 규모의 할당 대가를 기금 수입으로 반영해 재정계획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2024년 말 누적 적자가 4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출 조정 없이 예산을 집행해 기금 수지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또 2022년에는 재량 지출 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감액하라는 지침에도 2600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2023년에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차입하는 등 비효율적 운용이 드러났다.

불법 스팸 차단 관리도 미흡했다. 대량문자 서비스 재판매사 등록 요건인 '전담 직원 1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했으며, 이들이 불법 스팸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통사 전송속도 제한 등 대응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스팸 최초 전송자 신속 차단을 위한 식별코드 삽입 역시 협의 부진으로 실효성이 떨어졌다.

감사원은 과기부와 기재부 장관에게 기금 운용계획 산출 근거 마련, 수지 개선 대책 수립, 등록 요건 미달 업체 조치, 불법 스팸 전송 제한 및 식별코드 기반 차단 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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