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감사원 "지역난방공사 부채비율 2023년말 281%...열수요 예측·투자관리 허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재무 건전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연료비 변동성이 크고 신규투자가 이어지면서 2021년 부채비율이 257%에 달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에도 부채비율은 계속 상승해 2023년 말에는 281%에 이르렀다.

감사 결과 난방공사는 열 수요 예측 과정에서 기초자료 활용이 부적절했다. 각 지사별 외기온도 정보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않고, 거리가 먼 지역의 민간 기상자료를 기준으로 수요를 산정해 예측 오차가 커졌다.

실제로 외기온도 예측치와 실제 온도가 1도만 차이 나도 연간 500억 원 이상 연료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상청이 제공하는 지점별 기상예보 대신 세 지역으로 통합한 민간 자료를 활용했고, 관측값도 공급지와 동떨어진 지역 자료를 사용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한파특보 등 기상특보를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아, 담당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계속됐다. 이 때문에 전체 특보의 90% 이상이 수요 예측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열 생산계획 역시 체계적인 자동화 운영 대신 수작업으로 운전계획을 결정하면서 수익성이 저하됐다. 신규 열원시설 투자규모도 최근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과거 기준으로 과도하게 산정돼, 불필요한 설비 증설이 이뤄졌다.
예컨대 수원 친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첨두부하보일러 1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공급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집행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재무위험을 이유로 통합운영시스템 재구축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도, 구체적 용도가 불분명한 태블릿PC 구입 예산을 편성해 모든 직원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실제 필수 교육에 태블릿PC로 접속한 인원은 0.2%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난방공사에 외기온도 예측치를 정밀하게 수집하고 시스템 기반으로 발전기 운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경제운전 방침에 어긋나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오차율을 축소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경제성 검토를 소홀히 해 손실을 유발한 직원에 대한 문책과, 목적이 불명확한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 방지를 요구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