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산재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주요 부처 중심으로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을 보고 받았다. 국무회의는 도시락 오찬과 함께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비에 대해 기업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최소 5만원, 최대 5000만원인 점을 개탄하며 고액 벌금이나 과징금 등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 몇 배의 손해를 감당하게 해야 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맹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망사고 발생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며 일터 민주주의를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법무부에서는 산재 사고 전담 검사 체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를 지시했다.

금융위원회는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 방안 변경을 통해 안전조치 미비 기업에 대한 투자·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반색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인사들을 전수조사하고, 재수훈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광고 대상 매체의 효율성을 재고해야 할 때"라며 "광고 매체를 시대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장에 가장 가깝고 생각이 신선한 하급 공무원들이 입을 열어야 새로운 생각과 정보가 많이 수집된다"며 공직사회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간 관세협상 유예시한 등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의결된 안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만 5세 무상교육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예산 1289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관세협상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국익을 가장 먼저 내세워 실용주의적인 원칙 안에서 결국 이 협상 과정을 잘 완수해 나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투명성과 알권리보다 지금은 협상이 잘 마무리돼야 한다는 국익 관점에서 협상 카드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이나 알권리 문제는 우리 국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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