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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최악의 남북관계 비밀 품은 키맨...문재인 입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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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잇단 대북 유화정책 불구
대남반감 노골화 한 김여정 비난 담화
하노이 북미 파국 직후 김정은의 격분
퍼즐 풀어야 새 대북 정책 짤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마침내 김여정의 입이 열렸다. '서로 신경 끄고 살자'던 자신의 말을 어기지 않겠다며 이를 악문 사람처럼 지내오던 그가 남북관계에 대해 오랜만에 간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물론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이 분명하다. 노동당 부부장이란 직함을 달고 있는 김여정이 오빠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우선 한 가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건 김여정이 저급하고 욕지거리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던 데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분노조절 장애를 겪는 이가 한밤 일기장에나 적을법한 막말을 글로 옮기고, 한 국가체제를 표방하는 평양의 관영 선전매체가 그대로 내보내는 건 듣는 이에게도 적지 않은 인내가 필요했던 게 사실이다.

공개적으로 막말과 욕설을 쏟아내는 걸 TV와 라디오로 접해야 했을 그의 초등생 또래 아들·딸도 곤혹스럽기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제라도 36살 '엄마' 김여정이 자제에 나섰으니 다행스럽다.

김여정이 지난 28일 아침 내보낸 담화는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가 쏟아내는 대북 유화공세에도 불구하고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로 보인다. "한국과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밝힌다"는 그의 언급은 김정은이 지난해 초부터 들고 나온 대남적대 노선과 '한국=제1주적'이란 주장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일부 난독증(dyslexia)에 시달리는 이들은 김여정의 이런 말을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관심 또는 호응이라며 반색한다.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기 때문이라고 곱게 봐주고 싶고, 그들의 희망회로대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가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흘러간 레코드와 같은 낡은 패러다임으로 2025년의 북한과 김정은 체제를 들여다봐서는 아무런 해답을 얻을 수 없다.

20년 전 '개성 동영'이 또 다시 남북 합작공장을 돌려 냄비세트를 생산하겠다고 의욕을 부리고, 북한의 2006년 가을 첫 핵실험에 대한 정책판단 미스와 정무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대북부처 장관이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자리해 핵심 레거시와 정체성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고집하며 리턴매치라도 벌일 기세다.

북한 담화도 이런 대목을 꼬집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라인과 여권 일각에서 흘리고 있는 '10월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김정은 초청'에 대해 김여정은 "헛된 망상을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 김정은 초청을 띄우고 북한을 압박하다가 결국 불발되고 남북관계만 더 냉랭하게 만든 데자뷔(déjà-vu)다.

김여정 담화에 대한 대통령실 대변인의 코멘트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이 남북 간 신뢰회복을 언급하면서 "특히 전 정부에서 대결적이고 적대적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말한 대목은 남북 관계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번 김여정 담화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한국은 절대로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대목은 2023년 12월 말 김정은이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남 적대 노선 연설의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당시 그는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극단적 대남 적대와 반감의 뿌리는 아이로니하게도 2018년 소위 '평창의 봄'이었다. 그 이전해 말까지 화성계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신 쏘아 올리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1기 행정부)과 핵 버튼 크기 싸움을 하던 김정은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유화공세를 펼쳤다.

판문점과 평양에서 잇달아 정상회담을 하고 백두산까지 내달려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두 손을 치켜들었다. 문재인의 평양 대중 연설은 그 절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어우러지며 한반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평화와 화해·통일의 기운이 자리하는 듯 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굴욕을 당한 김정은은 비난의 화살을 문재인에 돌렸다. 엉뚱한 곳에 화풀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속사정이 있다는 게 당시 남북한과 미국의 관계에 정통한 대북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그룹의 귀띔이다.

남북 당국대화, 특히 정상회담의 경우 그 막후접촉이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다보니 내막은 아직도 베일에 싸여있다. 그저 트럼프와의 하노이 회담을 앞둔 김정은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전략 등을 조언했는데 예상이 빗나가 낭패를 보자 한국에 분풀이를 하는 것이란 줄거리가 흘러나올 뿐이다.

김정은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운운하며 문재인을 향해 극렬한 비방을 퍼부은 걸 보면 짐작 가는 바가 있지만 문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함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라인은 이런 퍼즐을 풀지 못한 채 남북관계와 대북·통일 정책의 구도를 짜야 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와 결이 다른 정책노선을 펼치고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려면 왜 김정은이 '민주든 보수든 다 싫다'며 적대정책을 노골화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 봐야 한다. 환부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문제를 찾아내 처방을 할 수 있어야 건강 회복의 길이 열린다.

막연히 남북관계에서 보수우파는 대결정책, 진보좌파는 유화정책을 펼친다는 고정관념으로 접근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우리가 제안하면 회담에 응할 것이고, 우리가 대북지원을 주면 받을 것이라 여기는 좌파들의 판단은 오만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의 거듭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대북지원용 쌀 포대를 대량으로 만들었다가 결국 전량 폐기한 건 생생한 사례다.

그 시절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다'던 남북관계가 갑작스레 나락으로 가게 된 원인을 찾는 게 남북관계 복원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을 열어야 한다. 판문점과 평양·백두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김정은과 어떤 말이 오갔길래 북한이 대남 차단벽을 치고 나섰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게 나라의 녹을 먹은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가 신줏단지 모시듯 강조해온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의 대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문재인의 진솔한 고백이 긴요하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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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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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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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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