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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최악의 남북관계 비밀 품은 키맨...문재인 입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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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잇단 대북 유화정책 불구
대남반감 노골화 한 김여정 비난 담화
하노이 북미 파국 직후 김정은의 격분
퍼즐 풀어야 새 대북 정책 짤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마침내 김여정의 입이 열렸다. '서로 신경 끄고 살자'던 자신의 말을 어기지 않겠다며 이를 악문 사람처럼 지내오던 그가 남북관계에 대해 오랜만에 간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물론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이 분명하다. 노동당 부부장이란 직함을 달고 있는 김여정이 오빠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우선 한 가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건 김여정이 저급하고 욕지거리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던 데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분노조절 장애를 겪는 이가 한밤 일기장에나 적을법한 막말을 글로 옮기고, 한 국가체제를 표방하는 평양의 관영 선전매체가 그대로 내보내는 건 듣는 이에게도 적지 않은 인내가 필요했던 게 사실이다.

공개적으로 막말과 욕설을 쏟아내는 걸 TV와 라디오로 접해야 했을 그의 초등생 또래 아들·딸도 곤혹스럽기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제라도 36살 '엄마' 김여정이 자제에 나섰으니 다행스럽다.

김여정이 지난 28일 아침 내보낸 담화는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가 쏟아내는 대북 유화공세에도 불구하고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로 보인다. "한국과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밝힌다"는 그의 언급은 김정은이 지난해 초부터 들고 나온 대남적대 노선과 '한국=제1주적'이란 주장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일부 난독증(dyslexia)에 시달리는 이들은 김여정의 이런 말을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관심 또는 호응이라며 반색한다.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기 때문이라고 곱게 봐주고 싶고, 그들의 희망회로대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가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흘러간 레코드와 같은 낡은 패러다임으로 2025년의 북한과 김정은 체제를 들여다봐서는 아무런 해답을 얻을 수 없다.

20년 전 '개성 동영'이 또 다시 남북 합작공장을 돌려 냄비세트를 생산하겠다고 의욕을 부리고, 북한의 2006년 가을 첫 핵실험에 대한 정책판단 미스와 정무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대북부처 장관이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자리해 핵심 레거시와 정체성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고집하며 리턴매치라도 벌일 기세다.

북한 담화도 이런 대목을 꼬집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라인과 여권 일각에서 흘리고 있는 '10월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김정은 초청'에 대해 김여정은 "헛된 망상을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 김정은 초청을 띄우고 북한을 압박하다가 결국 불발되고 남북관계만 더 냉랭하게 만든 데자뷔(déjà-vu)다.

김여정 담화에 대한 대통령실 대변인의 코멘트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이 남북 간 신뢰회복을 언급하면서 "특히 전 정부에서 대결적이고 적대적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말한 대목은 남북 관계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번 김여정 담화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한국은 절대로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대목은 2023년 12월 말 김정은이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남 적대 노선 연설의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당시 그는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극단적 대남 적대와 반감의 뿌리는 아이로니하게도 2018년 소위 '평창의 봄'이었다. 그 이전해 말까지 화성계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신 쏘아 올리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1기 행정부)과 핵 버튼 크기 싸움을 하던 김정은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유화공세를 펼쳤다.

판문점과 평양에서 잇달아 정상회담을 하고 백두산까지 내달려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두 손을 치켜들었다. 문재인의 평양 대중 연설은 그 절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어우러지며 한반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평화와 화해·통일의 기운이 자리하는 듯 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굴욕을 당한 김정은은 비난의 화살을 문재인에 돌렸다. 엉뚱한 곳에 화풀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속사정이 있다는 게 당시 남북한과 미국의 관계에 정통한 대북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그룹의 귀띔이다.

남북 당국대화, 특히 정상회담의 경우 그 막후접촉이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다보니 내막은 아직도 베일에 싸여있다. 그저 트럼프와의 하노이 회담을 앞둔 김정은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전략 등을 조언했는데 예상이 빗나가 낭패를 보자 한국에 분풀이를 하는 것이란 줄거리가 흘러나올 뿐이다.

김정은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운운하며 문재인을 향해 극렬한 비방을 퍼부은 걸 보면 짐작 가는 바가 있지만 문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함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라인은 이런 퍼즐을 풀지 못한 채 남북관계와 대북·통일 정책의 구도를 짜야 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와 결이 다른 정책노선을 펼치고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려면 왜 김정은이 '민주든 보수든 다 싫다'며 적대정책을 노골화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 봐야 한다. 환부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문제를 찾아내 처방을 할 수 있어야 건강 회복의 길이 열린다.

막연히 남북관계에서 보수우파는 대결정책, 진보좌파는 유화정책을 펼친다는 고정관념으로 접근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우리가 제안하면 회담에 응할 것이고, 우리가 대북지원을 주면 받을 것이라 여기는 좌파들의 판단은 오만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의 거듭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대북지원용 쌀 포대를 대량으로 만들었다가 결국 전량 폐기한 건 생생한 사례다.

그 시절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다'던 남북관계가 갑작스레 나락으로 가게 된 원인을 찾는 게 남북관계 복원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을 열어야 한다. 판문점과 평양·백두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김정은과 어떤 말이 오갔길래 북한이 대남 차단벽을 치고 나섰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게 나라의 녹을 먹은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가 신줏단지 모시듯 강조해온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의 대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문재인의 진솔한 고백이 긴요하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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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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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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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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