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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주가조작 근절의 원년 되도록 하겠다"

기사입력 : 2025년07월30일 11:36

최종수정 : 2025년07월30일 11:36

금융위·금감원·거래소, 30일 거래소에서 합동대응단 현판식 개최
"금융회사, 철저한 내부통제·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을 통해 만전 기해야"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실기업에 대해선 '신속 퇴출'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전담 기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공식 출범했다. 시장 감시·조사·제재 기능을 총망라한 합동대응단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내세우며 강력한 적발 및 처벌 체계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을 열었다. 대응단은 지난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의 후속 조치로 거래소 내에 설치돼 3개 기관 간 유기적 협업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30 leehs@newspim.com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주식시장의 신뢰는 주가조작 척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은)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며 "합동대응단이 사용할 시장 감시 시스템도 진화하는 범죄 기법을 AI 기술로 분석·판단하고 주가 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 거래 사건을 언급하며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철저한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 등을 통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하고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직접·간접 참여자로서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스스로 행위 준칙을 만들어 규율을 강화하는 등 자정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합동대응단은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퇴출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관세전쟁, AI,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단위 투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자본시장이 신뢰를 기반으로 원활히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는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에도 불공정 거래에 대한 다양한 제재 집행, 시장 감시 시스템 고도화,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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