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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25% 예고한 美 행정부에 건설업계도 긴장…"장기화시 영향 적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25년07월31일 06:40

최종수정 : 2025년07월31일 06:40

수주 확대 노리는 건설업… 중동·환율 리스크는 숙제
직격탄은 피했지만… 장기전 땐 간접 타격 있을 듯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20% 이상의 고율 상호관세를 예고하면서 철강과 자동차 등 수출을 주요 먹거리로 삼는 제조업계에 불똥이 떨어졌다. 타 업계에 비해 내수 비중이 높고 원자재 수입 비중이 낮은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지만 장기전으로 비화할 경우 업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위)건설산업에서 수입 규모가 큰 10대 세부 품목 (아래)건설업과 제조업 수입 의존도 비교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고율 관세 영향권 밖 건설업계… 유가·환율이 핵심 

31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발효하기로 예고했다.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발효시한 이틀을 남겨두고 미국행을 택한 기획재정부의 최종 협상 결과에 시선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이 아닌 만큼 그동안 관세 '무풍지대'였던 건설업계에도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일단 전문가 사이에선 타 산업군에 비해 건설업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건설업의 수입 의존도는 3.4%로 한국 전체(10.7%)에 비해 낮다. 관세 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 상승 압력이 적다는 의미다. 국제유가 하락과 대미 철강 수출 둔화로 건설 원자재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오히려 관세 인상으로 인한 환율이나 유가 조정 그리고 건설 외 전기·가스·수도 등 타 산업의 비용 상승에 따른 2차적 영향이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업 내 국산 중간투입 품목의 산업별 수입 의존도를 대입한 결과, 환율 10% 상승 시 타 산업비용 증가로 인한 2차적인 비용 상승 압력은 0.52%로 나타났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단기간 건설업 관련 수입품에 대한 비용 상승 압력은 낮지만, 환율 상승 기간이 오래될수록 간접적으로 비용 압력이 커짐을 시사한다"며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비축을 확대하고, 대체 수입국 발굴 등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가 하락은 양면성을 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드러내 왔다. 미국 석유 생산량이 늘어나면 세계 각국의 에너지 가격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이는 곧 건설자재 생산원가 하락과 전반적인 공급가 안정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손태홍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공학박사는 "안정적인 국제유가는 친환경 에너지 부문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한국 건설사의 해외 사업이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371억1000만달러(약 54조1990억원)으로 3년째 수주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를 지난해(400억 달러)보다 20% 높은 500억 달러로 설정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해외 매출액은 33조4015억원으로, 총매출(113조9165억원)의 29.3%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 공장이 증설되면 미국 수주액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한국 건설사가 미국에서 수주하는 물량 다수가 계열사의 공장이나 오피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라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지 공사 물량이 늘어나면 자연히 북미 지역 수주액이 늘어나 사업 확장의 한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 중동·아시아 해외 수주 줄어들라… 금리 변동도 '변수'

해외건설 수주액 증대를 이끈 지역은 중동과 아시아다. 두 지역을 합산한 수주액 비중은 전체의 80% 이상이다. 문제는 미국 상호관세가 가장 보수적으로 책정된 지역이 캄보디아(49%), 베트남(46%), 인도네시아(32%) 등 아시아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최현식 아시아미래연구소 소장은 "이번 조치는 철강과 시멘트, 목재 등 핵심 건자재를 직격해 미리 예산이 편성된 공사의 경우 비용 초과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관세발 비용 증가를 건축주에 전가하기 어렵고 계약상 가격조정 조항도 없는 경우가 많아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 이슈가 장기화되면 중동 수주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기간 바이든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휴전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중동 강경책을 내세우겠다는 공약을 건 만큼, 중동 내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한국 건설사의 중동시장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한 해 총 수주고 절반이 중동에서 올린 것으로, 총금액은 전년 대비 61% 늘어난 185억 달러다. 노승환 삼정KPMG 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동 긴장도가 높아지면 신규 발주 감소, 프로젝트 지연 등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세 상향으로 인한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한국 기준금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가가 같이 오르면서 미 연방준비위원회(FED)의 금리 인하 결정이 어려워지면 한국 기준금리 인하 정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건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목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지난 29일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급등을 경계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선 금리를 내려 이자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라며 "현 상황에서 한국 기준금리의 추가적 인하는 당분간 요원해져 시장 침체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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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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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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