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때리기'는 아시아 연쇄 압박 전략
EU·일본 결과는 한국에 결정적 참고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7월 9일 이후부터는 미국이 예고한 관세 인상 조치가 본격적으로 발동된다.
해당 조치는 미국이 자국산 제품에 대해 차별적 관세를 적용하는 국가에 '맞불 관세'를 예고했던 조치다. 유예가 종료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관세 폭탄' 카드를 꺼낼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유럽연합(EU)과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U와 일본 모두 미국의 주요 동맹이자 경제협력 파트너지만, 트럼프 특유의 협상 스타일은 우군을 대상으로도 예외 없는 압박을 예고한다.
동맹은 '공정하지 않은 무역'의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이 트럼프의 오래된 메시지다.
◆ 트럼프가 단단히 벼르고 있는 EU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절부터 EU를 향해 줄곧 "미국보다 더 교활한 무역 적자 유발국"이라고 비판해왔다. 표면상 미국과 비슷한 자유무역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미국산 제품에 구조적인 불이익을 주는 규제와 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트럼프는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된 10%의 EU 수입 관세를 문제 삼으며, 미국산 자동차가 유럽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독일차는 뉴욕 거리마다 깔려 있는데, 미국차는 베를린에서 보기가 힘들다"며 무역 불균형의 상징처럼 자동차 문제를 거론해 왔다.
EU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자국 관세 정책이 합법적이라고 항변하지만, 트럼프의 시선은 다르다. 합법이 아니라 공정이 기준이다.
트럼프는 다자간 무역 질서를 무시하고 양자협상으로 하나씩 판을 흔드는 방식에 익숙하다. EU 입장에서는 이러한 트럼프식 거래가 부담이다. 이번 관세 유예 종료가 실질적인 압박 카드로 작동한다면 부담은 현실로 다가온다.
◆ EU, 10% 보편관세는 수용...민감 품목엔 '맞교환' 요구
EU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도입에 대해 전면 반대보다는 조건부 수용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핵심은 '보편관세는 수용하되, 자국에 민감한 전략 품목은 예외를 인정받는 방식'이다.
EU는 트럼프가 제시한 10% 단일 관세 체계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맞교환' 요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의약품, 주류, 반도체, 상용 항공기 등 EU의 전략적 수출 품목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것을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이는 사실상 품목별 맞춤형 타협안을 통해 양자 간 갈등을 관리하겠다는 계산이다. EU는 특히 고부가가치 기술 제품에 대한 미국 측 장벽을 낮추는 것을 관세 수용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다.
또한 EU는 미국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문제도 본격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 이들 품목에 대해 면세 할당제 또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 실질적인 관세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EU의 입장이다.
이는 단순한 세율 협상 이상이다. 트럼프식 협상이 전략적 거래에 가깝다는 점에서, EU는 자국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관세 조치에 대해 전술적 유연성을 적극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EU는 전면 충돌보다는 '부분 수용+핵심 요구 관철'이라는 방식을 통해 트럼프의 요구를 조율하려 한다. 문제는 트럼프가 이 같은 정교한 제안을 '불충분한 타협'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양측 모두 계산기를 두드리는 가운데, 7월 9일까지 얼마나 접점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트럼프는 요즘 왜 자꾸 일본을 때리나
"30~40년간 미국을 뜯어냈다. 이제 계산할 시간"
트럼프의 일본 때리기는 최근 더욱 노골적이다. 방위비, 자동차, 쌀, 반도체 등 이슈를 가리지 않고 일본을 지목하고 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는 일본을 상대해 왔는데, 나는 합의를 할지 확신을 못하겠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이어 "그들은 매우 터프하다. 매우 잘못 길들여졌다(spoiled)"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트럼프는 일본의 폐쇄적 시장 구조도 문제 삼았다. "일본은 쌀을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미국 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일본에 자동차 한 대도 못 팔았다"며 무역 불균형을 강하게 비판했다.
결정적으로 그는 "30~40년간 미국을 뜯어내면서 잘못 길들여진 일본과는 합의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한 뒤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종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당신들은 30%나 35% 또는 우리가 정하는 수치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 일본이 미국식 '공정 무역'의 기준에 맞춰 재정렬돼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가 일본을 때리는 배경에는 전략적 이유가 깔려 있다. 일본은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미국과 가장 긴밀한 동맹국이다.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양보를 한다면, 이를 근거로 한국, 대만, 태국 등 주변국들에게도 유사한 조건을 요구하기가 쉬워진다.
즉, 일본은 아시아 무역 전략의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식 거래는 단순한 양자 무역에서 끝나지 않는다. 일본이 움직이면, 아시아 전반의 흐름을 끌어올 수 있다. 일본의 대응이 트럼프의 이른바 '연쇄적 압박 전략'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지켜볼 대목이다.
◆ 美日 협상 결과는 한국에 '전략적 거울'
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협상은 단순한 무역 이슈에 국한되지 않는다. 트럼프는 일본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도 집중 거론하고 있다. 그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데, 미군 보호를 받으면서 너무 적은 돈을 낸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방위비 협상을 무역 협상의 패키지로 엮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일본이 방위비 부담을 늘리면 관세 인상을 면제하거나, 반대로 방위비 협상에서 버티면 무역으로 압박하는 식이다.
이 구조는 한국에도 익숙한 시나리오다. 한일 양국 모두 미군 주둔국이며, 미국과의 무역불균형 이슈에 자주 거론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일본에 어떤 요구를 하고, 일본이 어떻게 수용 또는 거부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국과의 협상 분위기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과거에도 "일본은 양보했는데, 한국은 왜 못 하느냐"는 식의 논리를 자주 썼다. 결국 이번 미일 협상은 한국에도 일종의 '전략적 거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일본이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떤 기준선을 만드는지가, 향후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일종의 벤치마크로 작동할 수 있다.
◆ 'D-7'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다
관세 유예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단 7일.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을 뒤흔들 준비를 마쳤고, EU와 일본은 저마다의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있다. 단순한 수치 게임이 아니라, 향후 4년간의 '통상 패권 구도'를 좌우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
한국 역시 이 판 밖에 있지 않다. 트럼프가 EU와 일본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를 가늠할 결정적 참고서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