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리 정부가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해당 펀드의 방식과 출자 규모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긴급 브리핑에서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로, 2000억달러는 반도체와 원자력발전소,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부담도 적은 편이다. 김 실장은 "직접 투자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 대출과 보증으로 본다"라며 "제 생각으로는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가 하는 보증이 대출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협상팀은 먼저 합의를 이룬 일본의 5500억달러 미국 투자 방식을 참고했다. 김 실장은 "조현 장관이 이시바 총리를 만나는 등 우리는 일본 펀드를 정밀하게 분석할 만큼 했다"며 "우리 나름의 안전장치를 더 많이 포함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정부계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을 강화해 융자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미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의 대미투자 펀드는 미국 정부가 투자처와 운용 지침을 주도적으로 선정하며, 주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의약품, 인공지능 등 첨단 제조업 및 인프라 분야가 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실제 출자는 1~2%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직접 출자보다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 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투자 사업에 대출이나 보증을 공급해 민간 기업의 대미투자를 도울 것으로 보인다. 민간은행 역시 정부 지급보증이 수반된 대출 방식으로 일부 참여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역시 실제 출자는 일본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의 예산 출자는 약 5조원~10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펀드 방식은 미국 정부가 현지 투자 사업을 제안하고, 한국 기업들이 타당성을 검토해 투자 또는 참여하는 '선별적 프로젝트 참여'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기에 정책 금융기관이 참여해 부작용을 줄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책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대출이나 보증은 실제 출자액의 10배 수준만 가능해 정책 금융기관의 대출 및 지급보증한도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보증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출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다만 실제로 기존 민간 기업의 투자 등이 포함될 전망이고, 국책기관에서 하는 한 해 무역 보증 규모가 수백조원을 넘기 때문에 3500억달러 규모의 펀드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3500억 달러의 투자액은 상당기간 시간을 두고 투자될 전망이기도 하다.

대미 투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증보험공사가 각자 보증 및 대출을 진행하는 방식이 될 수도, 컨트롤타워를 세울 수도 있다.

국책은행 관계자들은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국가에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으로 안다"며 "기획재정부 등에서 재원 마련 등에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협상 타결 직후여서 국책은행은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고, 검토하고 있는 내용도 없다. 그러나 향후 대미 투자사업이 구체화됨과 동시에 정부와 국책은행 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사업의 적자를 공공 금융기관이 떠안는 구조로 국책은행들의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불식시키는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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