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최근 의정부와 울산, 대전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잇달아 발생하자 전자발찌 부착을 강화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31일 오후 최근 교제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대전 서부경찰서를 방문했다.

유 대행은 우선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깊은 책임감을 표명하면서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29일 대전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후 도주했다. A씨는 다음날인 30일 오전 11시 45분쯤 대전의 한 지하차도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최근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만큼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31일 오후 대전 서부경찰서를 방문했다. 유 대행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재범 위험성 높은 가해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경찰청]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 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유 대행은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해자가 경찰 배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7~8명 팀 단위 순찰은 물론 필요한 경우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불심검문도 실시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 주변에는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는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재범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도 재발 방지 노력을 이어간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고위험 관계성범죄를 대상으로 '재범위험성 평가' 제도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 대행은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범죄분석관이 스토킹 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평가도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적극적으로 구속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면밀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성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제폭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없고, 가정폭력과 스토킹은 임시·잠정조치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 입법 보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사전 개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유기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현장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유 대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가해자 격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관들이 오히려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을 활용해 수사관들이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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