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3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직 당시의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후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손 전 실장은 2022년 7월 한 전 총리 취임 이후 총리실 민정실장을 지냈고, 2023년 12월부터 총리 비서실장으로 일하다가 지난 4월 퇴직했다. 그는 한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도 꼽힌다.

특검은 손 전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의 행적과 동선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 전 총리 추가 소환조사를 앞두고 막판 혐의 다지기에 나선 모습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선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보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이후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다시 작성했고, 한 전 총리는 새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는 취지로 요구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인가'라고 했지만 결국 한 전 총리의 요구대로 해당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한 인물이기도 하다.

한편 특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주거지와 국무총리 공관, 강 전 부속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