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 李정부, 금융권 옥죄기…법인세·교육세로 세부담 '1.3조+α'

기사입력 : 2025년08월01일 17:30

최종수정 : 2025년08월01일 17:30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1%p 인상 금융권 '사정권'
금융권 세부담은 1.3조+α로 추정
"금융권에 대한 횡재세나 마찬가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금융업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업이익 대부분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히는 은행·보험·증권사는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다른 업종보다 세 부담 증가 폭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교육세율 인상까지 겹치면서 금융권의 투자와 배당이 동시에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금융권, 영업이익 대부분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혀

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p)씩 올리고,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조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타격은 금융권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이익 규모가 크고, 비용 공제 항목이 적어 과세표준이 높게 잡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이미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제도로 인해 세액이 감면되지만, 금융권은 투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냐"며 "이번 인상으로 금융권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주요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위기지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액감면 제도도 시행한다.

그러나 금융권은 제조업이나 IT업종과 달리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에 제한적이고, 원재료비와 같은 공제 가능한 비용 비중도 적다.

은행의 경우 예대마진을 통한 이익이 과세 대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보험사와 증권사도 보험 영업이익·수수료 수익 등 현금성 이익이 많아 과세 기반이 넓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금융권은 기업보다 공제 항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 교육세 인상으로 금융권 '이중고'…세수효과 1.3조↑

세제당국은 금융권을 타깃해 교육세도 인상한다.

교육세는 지난 1981년 교육 정상화와 과열 과외 해소를 위한 교육재정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된 목적세다. 이후 1991년 영구세로 전환됐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종전의 금융기관 영업세인 수익금액의 1%를 교육세(수익금액의 0.5%)로 전환하는 걸 골자로 한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19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과세체계 변동이 없었고, 그동안 금융보험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의 국내총부가가치는 1981년 1조8000억원에서 2023년 138조5000억원으로 무려 75배 급증했다. 또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적용 대상을 부담 여력이 있는 초대형 금융보험회사 약 60여개에 한정했다.

교육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연 1조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금융보험업의 세 부담 비용이 연 1조3000억원 늘었다는 것과 동일하다.

◆ 법인세·교육세 모두 금융권이 가장 큰 타깃

일각에서는 이번 법인세, 교육세 인상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금융권에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약 10조3254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9조3456억원)보다 10.5%(9798억원)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권 수익 악화가 예상됐지만, 4대 금융의 올해 상반기 이자 이익은 21조924억원으로 전년 동기(20조8106억원)보다 오히려 1.4%(2818억원) 늘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업은 법인세도 내고, 교육세도 내는 이중고에 처해있다"며 "교육세율 인상 방안은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모두가 충격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익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걷는다면, 거꾸로 자영업자 이익이 그렇게 많이 올랐을 땐 세금을 더 걷었냐"며 "이는 금융권에 대한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31 photo@newspim.com

plum@newspim.com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