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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스토킹 범죄' 경찰 "뼈아픈 통찰 계기...재범 위험 높은 가해자 분리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8월04일 12:04

최종수정 : 2025년08월04일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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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개입·사후관리까지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집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최근 의정부와 울산, 대전 등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가해자 분리 조치 강화 등으로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잇달아 발생한 관계성범죄에서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묻는 질문에 "여러 차례 신호가 있었고 접근금지 기간 중이었음에도 소중한 생명 지키지 못한 점 뼈아픈 통찰 계기로 삼아 고위험 관계성 범죄에 대해 경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 통해서 사전 개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끊임없는 보호체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지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31일 오후 대전 서부경찰서를 방문했다. 유 대행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재범 위험성 높은 가해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경찰청]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20대 남성 A씨가 전 여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후 도주했다가 다음날인 30일 오전 11시 45분쯤 대전의 한 지하차도에서 긴급체포됐다.

지난달 28일에는 30대 남성 C씨가 울산 북구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D씨를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C씨는 범행 직후 도주하다 체포됐다.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관계성 범죄 관련 대책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재범 위험 높은 가해자는 초반부터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유치, 구속 등을 강화해서 시행하겠다"며 "사전 구속영장 기각됐을 경우에는 재신청할 때 범죄분석관이 재범 위험성 평가 통해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지난달 31일 대전 서부경찰서를 방문해 관계성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한다.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6일 검찰, 법무부 등과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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