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숙 연금·갈 곳없는 일자리 문제
자영업에 몰려…31%, 5년 내 이탈
퇴직 후 재고용·중소기업 매칭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의 약 43%(110만458명)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반복되는 고령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퇴직 후 재고용, 중소기업 매칭, 새로운 산업에 대한 교육 등으로 은퇴한 고령층과 산업 간 연결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5.4%에서 5년간 올라 2024년 42.8%로 7.4%포인트(p) 증가했다.
◆ 기초생활수급자 43%, 65세 이상…미성숙한 연금·갈 곳 없는 일자리 '문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5일 발간한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약 43%(110만458명)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40~64세)가 32.8%(84만3463), 청년기(20~39세) 9.8%(25만3152명), 청소년기(12~19세) 9.1%(23만3347명), 학령기(6~11세) 4.3%(10만9838명), 영유아기(0~5세) 1.3%(3만3520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5.4%, 2021년 37.6%, 2022년 39.7%, 2023년 41.3%, 2024년 42.8%로 집계됐다.
한국은 이처럼 고령 빈곤층의 문제가 매년 심각하게 나타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해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은 해외 다른 국가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노인 빈곤이 높은 이유는 미성숙한 국민연금 제도, 1인 중심의 가족 구조 등이 제시된다. 고령층의 소득 중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내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7.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연금 제도가 은퇴 후 소득을 완전하게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은퇴 후 다양한 일자리 연계가 부족한 고용 구조도 문제다. 한국은 퇴직 후 일자리 대안으로 자영업을 선택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퇴자 46%는 생계 때문에 자영업을 선택하고 있다.
문제는 고령 자영업자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숙박 음식, 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15~59세보다 경기변동 등에 더 취약하다.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60대 신규 자영업자 31%는 일을 시작한 지 5년 이내 자영업에서 이탈해 대부분 임시일용직을 전전하게 된다.
◆ 은퇴 후 '제2의 인생' 열려면…퇴직 후 재고용·중소기업 매칭·교육 필요
한국의 노후 소득 보장을 늘리려면 고령층이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고용 선택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 복지부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고령층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지만, 일자리 유형에 따라 월 29만~79만원 수준을 받아 노인 최소 생활비 월 136만원에는 역부족이다.
KDI는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에서 고령층이 기존 상용직에서 계속 근로가 가능하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보다 고령화 사회를 먼저 맞은 일본도 2006년부터 고령자 고용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기 시작해 대상과 나이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고령 근로자 간 매칭 강화 방안도 제안됐다. 지역에 소재 51%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가장 큰 고충으로 꼽았다. 고령층 인력의 지방기업 매칭은 고령층을 자영업이 아닌 임근근로로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인력이 지역으로 내려가도록 지자체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노력도 함께 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재교육으로 새로운 노동 시장의 창도 열어야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는 학력 기준이 이전 세대보다 높다. 정보기술(IT) 활용 능력이 있는 만큼 새로운 산업에 대한 교육에 노련한 경험이 녹아들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