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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활동 마무리 수순...李정부 5개년 계획 보고

기사입력 : 2025년08월04일 16:45

최종수정 : 2025년08월04일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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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도 높은 12개 중점전략과제 곧 발표
AI 산업 활성화·자본시장 선진화 등 포함될 듯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오는 14일 법정 활동 시한이 종료되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하는 등 활동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까지 총 32차례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며 "어제 여당 지도부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유했고, 오늘 여당 의원총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을 설명하고 공감대 형성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6.23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대통령실에 최종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대국민 보고대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수순이다.

특히 국정위는 12개 중점전략과제도 선정할 예정이다. 12대 중점전략과제는 국민 체감도가 높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 국정과제다.

중점전략과제에는 인재 확보 대책이 포함됐다. 조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기획위 내에서 중점 전략과제를 논의함에 있어 당초에 없었던 내용 중 인재 육성 인재 육성·유치·유출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인재 강국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 전략과제로 정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리돼 대통령께 제안·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나 자본시장 선진화 등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여러차례 강조한 정책들이 중점전략과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위해 AI 등 전략산업에 최소 100조원을 투입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기본사회, 균형성장, 진짜성장전략 등도 중점전략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위는 국정과제 수립과 관련해 재정계획, 입법계획, 관리·평가 계획 등을 논의한 결과 900여건의 과제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700건 정도로 보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 등은 대통령실과 협의해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6월 18일부터 운영된 국정위의 대국민 정책 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도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했다. 국정위는 111만 2087명이 모두의 광장을 방문해 약 181만 건의 국민 제안이 제출됐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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