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정과제 속도전...AI 기업·여성단체 요구 들어보니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7:21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7:21

국정과제 1차 검토 끝…분과별 조정 단계
AI 기업·여성·장애인 단체 만나 의견 수렴
단체, 스케일업 펀드·청년 활동 기구 촉구
조승래 대변인 "AI 정부 구현 토론회 준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국정과제 수립 막바지에 나섰다.

AI 기업들은 국정위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자 환경 조성과 정책자금 지원 마련을 요구했다. 스타트업들은 소규모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청년들은 청년 활동 기구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동물단체는 동물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위는 지난달 24일부터 연구개발(R&D) 예산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해 국정 과제를 수립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국정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중앙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국정위는 금주 중 국정 과제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 과제 초안 마련 막바지에 돌입한 국정위는 여러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과 분과·전문위원이 2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I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본사를 방문해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로부터 엔비디아 대비 우수한 리벨리온 NPU 에너지 효율성 관련 시연 영상을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신현성 전문위원, 홍성국·김은경·이종욱 분과위원, 정 위원장, 김병욱 분과위원, 박 대표. 2025.06.25 choipix16@newspim.com

국정위는 지난달 24일 이준호 서울대 기초연구연합 교수, 이세준 한전공대 교수 등과 함께 R&D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정부 R&D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맞는 R&D 예산 투자 방안을 심의했다.

예산 투자 방안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방안도 논의했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대해 과학기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 'AI 3대 강국 진입'인 만큼 AI 기업들의 목소리도 들었다. 국정위는 AI 혁신기업 '리벨리온'과 '마음 AI'를 방문했다.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자 환경 조성과 정책자금 지원 마련을 촉구했다. 유태준 마음 AI 대표는 로봇 시뮬레이터 플랫폼 구축을 요구했다.

다음날인 25일에는 AI 스타트업과 모여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서범석 루닛 대표, 강성훈 스튜디오랩 대표,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등이 모여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보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정기획위원회가 6월 26일 국민통합위원회의 분과위원 및 청년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국정기획위원회] 2025.07.01 sdk1991@newspim.com

사회 정책 분야에서는 여성단체를 만나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 강화, 친밀한 관계 폭력 대응,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같은달 27일에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이 만나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 현장도 찾았다. 지난 5월까지 1년간 청년위원으로 활동했던 오승연 청년 대표, 한예진 지역활력제고 특위 위원, 최무순 경제·계층 분과장이 참석해 청년 활동 기구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동물보호단체도 만났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와 전진경 동물권 행동 카라 대표 등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물학대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기위해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사회1분과는 1일 환경노동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한다"며 "외교안보분과도 외교통일위원회와 간담회를 연다"고 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사회 2분과의 방송통신 소분과는 TBS, YTN 언론 현장을 방문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향후 '진짜 일 잘하는 AI 정부' 구현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웹툰 시장에 대한 구조개선과 채용 과정에 대한 투명화에 대한 토론 제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의견이 국가의 방향이 된다는 생각으로 단 한 명의 의견이라도 소중히 듣고자 민생 현장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과 민원들도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해답을 찾아내는 '진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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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