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전날 오후부터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표결로써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될 전망이다.

방송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 우선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여권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박토론과 교차 진행되며 이날 오전까지 진행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고 있다. 2025.08.04 pangbin@newspim.com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BS·MBC·EBS 이사회의 경우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KBS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했다.

첫 주자로 나선 기자·앵커 출신인 신동욱 의원은 "31년간 방송계에서 종사했는데 해당 법이 언론 개혁이라는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히다"며 "언론 개혁이라고 하지 마시라. '우리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 달라"고 비꼬았다. 신 의원은 필리버스터 시작 7시간 30분 만인 오후 11시 30분께 발언을 종료했다.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두 번째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법이 바로 방송 3법"이라며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다"고 맞불을 놨다. 김 의원의 반박토론은 약 3시간가량 진행됐다.

토론을 이어받은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사 이사 추천권은 민주노총의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돼 결국 이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뜻"이라며 "채널의 구성과 운영까지 간섭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노영방송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8.04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 7시 7분께부터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YTN 앵커 출신인 노 의원은 "지금 방송법의 실질적인 개정 주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이는 국민의힘이 만들었던 정권"이라며 "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방송계에, 우리 사회에 끼쳤던 그 해악이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1분께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한편 이날로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1건의 법안 처리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3법 가운데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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