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구축 위한 효율성 높은 x-TX 배제해선 안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1992년 대통령 선거의 비 정치분야 화두는 고속철도였다. 노태우 정부가 추진하던 경부고속철도 부설을 놓고 당시 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은 말 그대로 결사 반대했다. 국내 기술도 아닌 외국 기술로 넓지도 않은 국토에 고속철도를 부설하는 것은 쓸데 없는 예산 낭비며 이 과정에서 여권이 뒷 돈을 챙기려는 수법이란 게 반대의 이유였다.(물론 그 당시 이런 반대 논리는 매우 타당성 있는 주장이긴 했다.) 이같은 반대는 1960년대에도 있었다. 바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이었다. 또 2012년에는 한반도 대운하가 있었다. 이들 사업 역시 '결사 반대'의 주체는 민주당이었다.
대형 국책사업에 반대가 없을 수 없다. 아니 없는 게 이상하다.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일에 철저하다 못해 지나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설령 대승적인 관점에서 국가에 부(負)가 된다 해도.
다만 이것을 넘어 단지 상대 정권의 치적이 될 것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모양새라면 어떨까? 물론 이 역시 논리적 타당성은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완성시킨 정권은 이명박 정권이다. 2010년 지방선거 패배 이후 이명박 정권은 행정중심도시에 대한 모든 논란을 백지화하고 당초 계획대로 세종시를 만들었다. 이명박 정권은 행정중심도시 사업 자체를 백지화할 순 없다해도 5년간 사업을 '뭉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퇴임 전 완성했다. 하지만 세종시는 국민 백이면 백 모두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 정권의 정책이 아무리 옳다해도 이를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정권은 없을 것이다.
현 정부 역시 그런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나온다. 바로 x-TX가 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공약이 없다시피했다. 그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말만 했을 뿐 이렇다할 정책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이런 이 대통령이 제시한 국토교통 분야 공약은 바로 5극3특으로 대변되는 국토균형발전이다. 그렇다면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것은 무엇일까. 바로 SOC 즉 인프라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읍·면 단위까지 고루 발전시키는 전략이 아니라 최대 중소도시, 최소한 대도시를 육성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렇다면 인프라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산업을 배치하더라도 인프라가 없으면 그 산업은 시작도 못하고 무너지고 만다. 앞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민주당과 그 전신 정치세력은 '토건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인프라 개발에 반대했지만 결국 인프라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묵살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도로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이제 철도 구축은 바로 다음 단계로 추진돼야할 부분이다. 이는 민주당 정부 국토균형발전 방법론인 5극3특과도 관련이 있다. 역을 사용해야하는 철도의 특성상 x-TX로 인해 형성될 역세권의 존재는 지방 중·대도시의 거점 기능을 더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현 정부가 전 정부의 핵심사업이라는 x-TX를 계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x-TX는 구축해봐야 전 정권 치적이 된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지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x-TX 사업 추진을 언급한 적은 없다. x-TX 사업은 이제 '장기 미추진' 사업으로 미뤄진 모양새다.
정부 국책사업 그것도 SOC사업이라면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없다. x-TX가 시급하다면 가덕 신공항이나 TK신공항, 각 지자체 도시철도, 여타 고속도로 사업 등도 모두 해당 지역 주민에겐 절실하고 시급한 사업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x-TX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대심도 철도는 공사의 난도가 높지만 효율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GTX 기준 대심도 철도사업은 일반 지상 철도 복선화 사업에 비해 최대 3분의 1 수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 보고됐다. 아울러 지상에 철도를 깔아 지역을 단절시키지 않는다는 부대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도구로서는 도로 다음으로 효율성이 높은 것이 대심도 방식으로 깔릴 x-TX일 것이다.
물론 x-TX는 그 한계성도 지적된다. x-TX는 사람의 이동에 필요한 것이지 물류 이동에는 큰 기여를 하지 않는다. 특히 지방에서는 사람의 이동 만큼 물류의 이동도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x-TX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얘기한 5극3특은 결국 지역 거점을 육성하는 것이며 인구가 적은 지방을 광역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물류보다 사람의 이동 편의성이 더 요구된다. 물류는 지금처럼 일반철도가 담당해도 충분하다. 애초 x-TX는 사람의 빠른 이동을 위해 도입된 것이지 물류까지 생각하고 구축된 게 아니다. 이를 감안할 때 5극3특과 x-TX는 최고의 궁합을 보이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예산은 한정적이고 할 일은 많다. 정권이 하고 싶은 사업도 널려 있을 것이다. SOC 구축에는 돈과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x-TX 역시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토균형발전이라면 그것도 광역화와 거점 육성기법인 5극3특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x-TX는 비록 전정권의 사업이라고 뭉갤 만한 '아이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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