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지방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자매결연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숙박·문화 소비쿠폰 등의 소비 인센티브를 지방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 소비쿠폰 사업을 토대로 지방 소비를 우선 지원하는 구조로 재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보다 인구 감소·회복 지연 등 구조적 제약이 큰 지방에 실질적 소비 여건을 조성하고 내수 진작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 '1곳당 2기관' 자매결연 추진…명절 선물·기관 행사 지방 집중

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상생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기초 지자체 1곳당 최소 2개 이상의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지방 관광 활성화와 특산품 공동 구매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매결연은 자율 매칭 방식으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지자체·중앙부처)와 산업통상자원부(민간기업), 기재부(공공기관)가 협업해 희망 수요를 조사한 뒤 유사 활동을 원하는 기관과 지자체를 연결한다. 필요시 마을 단위와의 매칭도 지원한다.

정부는 실제 지역 소비 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실천적 프로그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연 1회 이상 단체 방문을 추진해 관광·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자체 특산품 공동 구매 등도 적극 추진한다.

이 밖에 기관 워크숍·토론회를 자매결연 지역에서 개최하거나, 기관 차원의 인센티브를 통해 휴가철 직원들의 자매결연 지자체 방문을 유도하는 방식 등이 포함됐다. 바자회나 직거래 장터를 통한 정기적 특산품 구매 유도도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유사한 자매결연 시도가 있었지만, 실질 소비와는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미 자매결연을 한 지자체에 가서 소비를 하다 보면 기존 취지를 더 보강하고 소비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가 처음부터 큰 효과를 내기보다 꾸준히 정착·확산되는 걸 목표로 본다"고 덧붙였다.

◆ 비수도권 전시·공연 쿠폰 추가 제공…'지방 인프라 부족' 우려도

정부는 '5대 문화 소비쿠폰'을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숙박(80만장) ▲미술 전시(160만장) ▲공연 예술(50만장) ▲영화(450만장) ▲스포츠(70만장) 등 5대 분야에서 총 810만장의 소비쿠폰을 순차 지급하고, 이를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한도와 할인 폭을 우대해 준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문화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담았던 바 있다. 이 추경을 통해 예산 778억원을 편성한 상태로, 이번 발행 계획에서도 해당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발표한 지급 계획과 달라진 점은 비수도권에서만 사용 가능한 '미술 전시' 쿠폰과 '공연 예술' 쿠폰을 추가 발급한다는 점이다.

'숙박' 쿠폰을 활용해 비수도권 숙박 상품을 예약할 시 최대 3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5만원까지 가능하다. 이 밖에 '미술 전시' 쿠폰 3000원, '공연 예술' 쿠폰 1만원, '영화' 쿠폰 6000원 등을 각각 할인해 준다. '스포츠 시설' 쿠폰에서는 기초연금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5만원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방안을 통해 정부는 '미술 전시' 쿠폰과 '공연 예술' 쿠폰에 비수도권 전용 한도로 예매처별 2매를 추가 부여했다. 온라인 예매처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 예매처에서 예매 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비수도권 전용 쿠폰은 비수도권 내에서 진행되는 전시와 공연에만 적용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나온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공연장과 미술관 등 문화 인프라가 훨씬 부족한데 비수도권 전용 쿠폰이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전시와 공연 등의 절반 정도는 지방에서 이뤄지고 있다. 보통 생각하는 것만큼 지방의 문화 인프라가 아예 없지는 않다"며 "원래 부여했던 이용 한도를 그대로 두고, 여기에 더해 비수도권에서만 쓸 수 있는 이용 한도를 추가로 부여해 개인별 이용 한도를 끌어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박 경품'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이달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점포에서 5만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응모권이 주어지며, 추첨을 통해 공동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2등 200만원(50명) ▲3등 100만원(600명) ▲4등 10만원(1365명) 등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총 경품 규모는 10억원이다. 응모는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지만,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 이용 영수증을 기준으로만 선정된다.

아울러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자가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할 시 추첨으로 관광 등 이용권을 지급하는 '이달의 여행 운' 혜택을 2배 늘린다. 기존에는 최대 5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 지방 소비 시 최대 2000만원 경품…지역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에도 나선다. 이달 중 수요조사를 진행해 다음 달부터 2차 추경을 통해 편성한 6000억원을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이상을 발행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에서 '소비여력 보강'을 위해 편성된 11조3000억원의 예산 중 6000억원을 지역화폐에 배정했다. 소비여력 보강 예산에는 여러 사업이 포함됐지만, 사실상 지역화폐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10조3000억원) 등 두 가지 사업이 중심축이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은 당초 본예산 12조원에 이어 1차 추경 9조원, 2차 추경 8조원을 더해 총 29조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앞서 1차 추경에서 발행 지원액 4000억원을 반영했고, 2차 추경에서 추가로 600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비수도권에 가장 높게 설정했다. 할인율은 ▲불교부단체 최소 7% ▲수도권 10% ▲비수도권 13% 등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는 1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기업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시 업무추진비 추가 한도는 기존 0%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소비 활성화 방안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 기존 소비쿠폰과 추경 프로그램을 토대로 지방에 좀 더 무게를 둔 조정"이라며 "정책 효과는 당장 드러나기보다 지속적 확산 여부를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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