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조국 '광복절 특별사면' 촉각…송언석 "정치인 사면 반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 사면심사위 명단 조국 포함…12일 최종 확정
조국혁신당 "겸허히 기다리겠다"
문재인·與 전직 국회의장단 '조국 사면' 건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기자들과 만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되기 앞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2024.12.16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8·15 특사는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인사를 사면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 대상인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사면심사위가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하게 된다. 특사 명단은 이후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범여권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들은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를 사면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전날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 전 대표를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지난 5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 전 대표가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 심사를 앞두고 "겸허하고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조 전 대표 사면 여부를 두고 뚜렷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 사면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게 공식적인 대통령실 입장이고 당도 마찬가지"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도 그 일이 불거진 지 5년 가까이 상당히 특별한 재판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정치적 사면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정치적 사면을 결정한다면 대통령 사면권의 적절성과 그것에 대한 제약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